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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1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by 티케입니다 2020. 9. 25.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합격노트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행위

 

무효  : 절대. 당연.

전부무효원칙. 확정적무효. 처음부터 무효

일부무효 + 나머지 유효 : 예외 * 가상적(가정적)의사 인정시

일부무효법리 §137

 

 

협의의 취소 민법상 취소 제한능력자. 착오. 하자

 

무효행위 권리×. 의무×

 * 이행 : 이행불요

 * 이미 이행 후 : 부당이득반환문제

                      선의수익자 – 현존이익

                      악의수익자 – 전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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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일부무효법리 일부취소에 (유추)적용한다

 

   원칙 : 전부무효

   예외 : 가상적 의사 인정 나머지 유효

 

 

§138. 무효행위의 전환

 

실제 A행위(무효)

무효사유

 

(전환)

 

가상적행위

B행위유효

 

 

요건

1. A행위 B행위 요건(객관적)

구비

전환X 요식행위

2. 가상적의사인정(주관적)

 

 

 

§139.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장래효적 추인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A행위 무효사유

무효

추인

유효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간주)

 

(장래효)

무효사유의 종료 후 소멸

무효임을 알고

의사표시

 - 명시적. 묵시적O

 

소멸되지 않는 사유 : 추인X

 

§103.104

강행법류 행위

 

 

§137.138.139

   임의규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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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민법상 : 무권대리행위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유동적 무효

허가 받기

인가 성질 : 재량

 

① 확정무효 허가 배제, 잠탈의도 매매 처음부터 무효

불허가처분

쌍방 허가받지않기로 명백히 의사

기타 무효사유 있는 때

 

② 유동적 무효 상태 下 채권·채무

()제기, 채무불이행 법정해제X, 손해배상책임X

 

협력의무 일방 이행청구소송소(訴)제기 가능

↓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O  해제X

부수적 의무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존재

(보존하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인정

 

유효확정 허가처분시 → 소급효 + 유효

허가구역지정 해제된 때

허가기간 만료 + 재지정하지 않은 때

 

일괄 매매

     건물 : 유효 확정

  + 토지 - 유동적 무효

- 일부 무효법리의 적용 (判)

 

        ↓

원칙 : 전부 무효

※ 건물만의 이전청구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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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

 

1. 취소권 - 형성권 , 있는 단독행위

 

2. 취소사유 : 제한능력자, 착오, 하자(사기·강박)

 

                      ↓          ↓          ↓

 

3. 취소권자 : 제한능력자, 착오, 하자(사기·강박)

 

① 대리인 ② 승계인

 

 

대리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 특별 수권★

 

승계인 포괄승계인(상속인)

특별(특정)승계인 : 취소권만 승계X★

 

 

4. 취소권의 행사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의사표시 : 명시적·묵시적

 

 

5. 취소의 효과 : 처음부터 무효 본다.

                     (소급효) (간주=확정=의제)

 

소급효 3자 보호문제

 

제한능력취소 제3자 보호X 절대적 취소

착오,하자 취소 선의 제3자에게 대항못한다. 3자 보호 상대적 취소

                           (判)추정 : 표의자 입증핵임

 

무효 이행: 이행불요

이행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범위?

선의수익자 : 현존이익

악의수익자 : 전부배상

 

★특칙

제한능력자 반환 범위 : (선악불문) 현존이익 반환

                              -입증:제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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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정리만 봐서는 이해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강의와 함께 듣고 한번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모두 화이팅하시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하는 날까지!!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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