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
↘ 법률. 관습법
法源(법원)
↘존재형식
물권법 특성
1. 고유법 … 전세권
2. 강행법규성 … 대부분 규정
물권의 의의 : 물권. 지배. 직접 (배타성). 권리
① ② ③절대권성. 대세권성 ④ 양도. 상속성 인정
*물권의 객체 : 권리도 가능
물권의 주체 : 사람(자연인. 법인)
물권의 객체 : 물권 : 현존 + 특정 + 독립성
↘1물1권주의적용 원칙
(예외) 건물일부 → 전세권, 구분소유권
명문규정 토지일부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의 종류
1. §185 물권법정주의 원칙 → 임의창설 금지 → 위반한 약정
(강행법규) 法庭(법정) ↘ 무효
2. 물권의 종류 - 내용 (강제)
법률 : 국회제정법(행정부→명령 X) = 형식적 의미의 법률
(대통령령Ｘ,총리령Ｘ,부령Ｘ,규칙Ｘ)
관습법 : 관행(관습)사실+ 일방인의 법적확신의 존재
→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한다.
↘법원의 직권 조사. 해석. 적용
임의 창설 금지
민법상 물권
기본물권
↓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 6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3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물권 3가지)
본권 7개
관습법상 물권
예 : (判) 법정지상권
★ 동산양도담보권
분묘기지권
온천권Ｘ, 공원이용권Ｘ, 통행권Ｘ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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