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대상과 의미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고 국가유공자 손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은 국가유공자는 누구인지 국가유공자 뜻,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총정리 해보는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꿀팁도 제일 마지막에 넣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나라를 위해 기여를 한 사람을 뭉뚱그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라는 것이 법률에서 정한 신분이고, 국가(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는 인원이기 때문인데요. 관련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정의된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률로 그 적용대상자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법률상 지위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서 법률상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의 제1조 목적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를 포함합니다.
각각의 대상마다 상세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순국선열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등 항거로 순국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 을 한다고 명기한 것처럼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주는 일은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이루어져왔습니다. 신라시대의 화랑도 공을 세우고 돌아오거나 죽으면, 그 가족에게 명예와 혜택을 주었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1.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그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훈급여금은 상이등급표에 따라 1급에서 7급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외에 부가수당과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60세 이상 고령수당 등이 붙습니다.
2. 국가유공자 가산점
기본적으로 공무원시험의 경우 7급, 9급 시험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5%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도 가산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와 면접 상관없이 점수로 평가되는 모든 시험에 적용됩니다.
보통 시험이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분이라면, 본인이 국가유공자 가산점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 국가유공자 병역특례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의 경우 형제 또는 자식 중 1인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집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근무하면 모든 병역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4. 국가유공자 자녀 등록금 면제
국가유공자의 본인과 자녀에게 대학교 학비가 면제됩니다. 또한 대학원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기준 90점이상이 되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교재 등 학습보조비도 지원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 보훈청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5. 국가유공자 의료비 및 병원비 지원
예방목적의 진료와 치과(보철)를 제외한 의료비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예를들어 상이등급 7등급의 경우 10% 자가부담(배우나 60%)을 하면 나머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대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는자, 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등은 나라에서 지정된 대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주택구입시 50% 이상을 담보로 빌릴 수 있으며, 농토구입시에도 자녀, 손자녀짜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도 감면혜택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자금도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긴급가계자금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7.국가유공자의 기타 혜택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특별공급 임대주택도 평생 1회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 외에 시내버스, 지하철도 운임료 면제 또는 30~70%까지 급수에 따라 할인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교육 혜택 (꿀팁)
공인중개사 무료교육
제가 알고 있는 꿀팁 알려드릴께요. 국가유공자 관련자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분은 공인중개사 강의를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자(가족)는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교육원에서 수강시 수강료의 70~10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강의 평생반의 경우 최소 50만원~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수강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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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국가유공자 분들이 계신 분들은 값비싼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니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유드려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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