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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일 확정 - 출소 후 거주지, 신상공개 등 총정리 들어가며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은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일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조두순 이야기인데요. 사건 당시에도 충격적이었고 2019년 10월 얼굴이 공개된 후 더욱 직접적으로 공포와 혐오감으로 다가왔던 사이코패스 범죄자입니다. 이슈가 이슈인만큼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와 조두순 출소 후 거주 예정지의 주민들까지 민감한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조두순, 그리고 조두순 출소 후 상황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 그는 누구인가?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 생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다 중퇴하여 어린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범죄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력이 미달되어 군대도 면제되었기.. 2020. 12. 10.
한국 코로나 백신 언제 접종하나? - 내년에도 불확실한 5가지 이유 들어가며 12월 8일 정부는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백신 협상을 해왔고, 그 결과 4,400만명분의 백신을 했다고 발표하며, 내년도 2월에는 '도입'을 한다고 브리핑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12월 9일 전국민이 '집단면역'에 필요한 수치를 확보했다며 내년도 2~3월에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도권 방역 긴급 회의'를 통해 밝혔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더나와는 공급확약서, 화이자와는 구매확정서로 12월 중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전인 이들 제약회사의 물량 각각 1,400만분, 1,000만분을 넣고 코로나백.. 2020. 12. 10.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20 - 소유권 소유권 본권 1. 소유권 : 소유物 ⇨ 제한물권 (본권) ↓ ① 객체 : 물건에 限 ② 사용·수익 → 사용가치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용익물권 처분 → 교환가치 ⇨ 유치권·질권·저당권 : 담보물권 : 완전성·전면성·본권·영구성 2. 토지소유권 → 토지의 상하 : 지상 + 지하 (공간) 예) 토지 구성부분 : 땅 → 石, 水, 수목, 土, 풀 상린관계 1. 인접 부동산 … 소유자 사이 : 상린관계 2. 상린관계 규정 (상린권) : 소유권 내용 ↘ 임의규정 (判) 3. 상린권 → 소유권 내용 ↑ ↘독립 물권Ｘ, 등기Ｘ, 소멸시효Ｘ ↓ ※ 지역권 → 인접Ｘ ↘독립물권(용익물권), 등기Ｏ, 소멸시효Ｏ(20년) 주위토지통행권 (통로) §219,§220 ⇒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에 적용 ↓ 장래Ｘ 타인소 도 로 .. 2020. 11. 5.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9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효력 1. 점유 추정력 : 자주·평온·공연·선의·계속·적법 추정 ↓ (判) 동산만 적용 / 부동산 ←등기 추정력 무과실점유추정Ｘ 2. 점유자와 회복자 법률관계 본권Ｘ 본권=소유자 ⑴ 과실(果實) 취득? (§201) - 선의점유자 : 과실취득권 인정 ↓ ↘ 천연+법정+준과실(사용이익) ↓ (判)오신-정당한 근거 인정 반환의무Ｘ 악의·폭력·은비 점유자 : 과실취득권 인정(Ｘ) ⑵ 점유자의 귀책사유 →“멸실·훼손”시 손해배상책임 (§202) 범위? - 750조 불법행위 의한 선의+자주 점유자 ⇨ 현존이익배상 예) 자기 소유물로 오신한 점유자 기타 점유자 : 전부배상 ⑶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문제 (§203) ① 선의·악의 불문 …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② 필요비(보존비용) - 통상 필요비 → 점유자 .. 2020. 11. 3.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21 - 부동산투자 위험과 수익의 관계 3. 위험과 수익의 관계 1)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① 위험혐오적인 행동 ㉠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대안이 있을 경우 덜 위험한 쪽을 선택 ㉡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 - 대가 : 기대 〉요구 - 높은 대가 : 요구수익률 상향조정 ② 유형 ㉠ 위험회피형 투자자 : 위험↑ ⇒ 수익률↑ ㉡ 위험중립적 투자자 : 위험의 크기에는 관심이 없고, 기대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는 유형 ㉢ 위험선호적 투자자 : 높은 수익이 기대되면 높은 위험도 감수 ③ 위험혐오도가 클수록(보수적투자자) 직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며, 위험혐오도가 작을수록(공격적투자자) 직선의 기울기는 완만 2)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①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위험)는 비례(=양, +)의 관계 ②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사업,.. 2020. 10. 28.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20 - 부동산투자분석 제2절 부동산투자금융분석을 위한 기초 1. 화폐의 시간가치 미래가치 일시불의 내가계수 현재 1원을 이자율r로 저금했을 때 n년 후 찾게되는 원리합계 미래가치 = 일시불 X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총액) 매년 1원씩 이자율 r로 적립할 때 n년 후 찾게 되는 누적총액 연금의 미래가치 = 연금 X 연금의 내가계수(매년적립액) 감채기금계수 (할부금) n년 후 1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적립해야 할 액수 매년불입액 = 적금총액 X 계수 현재가치 일시불의 현가계수 할인율 r일 때, n년 후 1원의 현재가치 현재가치 = 일시불X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총액) 매년 1월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현재 한꺼번에 받을 때 금액 연금의 현재가치= 연금 X 연금의 현가계수 융자잔고 = 원리금상환액 X 연금의 현가계.. 2020. 10. 2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8 - 점유권 점유권 1. 점유 + 권리 ⇒ 점유권 ↘ 물건의 사실상 지배하는 것 ↘인식 → 점유설정의사 “자연적 의사, 일반적 의사” “잠재적 의사” 2. 물권이다 : 직접 지배, 이익보호 3. 관념적 권리 → 관념화 … 평가한다 ① 점유보조자 : 현실적, 사실상 물건 지배Ｏ ⇨ 점유권Ｘ ② 간접점유자 : 현실적, 사실상 물건 지배Ｘ ⇨ 점유권Ｏ ③ 상속인 점유 : 점유권의 상속(이전) 인정 + 현실적 지배Ｘ ⇨ 상속인의 점유권Ｏ 점유보조자 ① 사실상 물건 지배 ② 타인의 지시·명령 받아 - 복종관계의 존재 ⇨ 점유권Ｘ : 점유물보호청구권Ｘ (점유주) →점유권Ｏ 단, 자력구제권 인정Ｏ 점유主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자 예) 가정부, 운전수, 정원사, 일용근로자, 점원 …… ↑ ↑ ↑ 점유主 주인 상사 사장 간접점..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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