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2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6 - 주택정책 제3절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내용 ※ 공급확대 : 신규주택건설,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수요측면 : 구매력 강화 2. 임대주택 정책 (임대료규제, 임대료보조, 공급임대주택정책) 임대료규제 임대료보조 공공임대주택정책 장기적 공급감소 공급증가 불변(이론적) 1) 임대료 규제정책(최고가격제) ① 임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 X 규제임대료〈 시장임대료 ⇒ 효과 O ② 단기효과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 : 소득재분배효과, 임차자 혜택 ③ 장기효과 ㉠ 초과수요 발생 (= 공급부족) ㉡ 암시장형성 (음성적거래) 이중가격 문제 발생 ㉢ 질적수준 하락 ㉣ 임차자 주거이동 제한 ④ 규제임대료 〉시장임대료 : 아무런 영향 X 2) 임대료 보조정책 ① 일정수준 이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 2020. 10. 14.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 - 부동산학의 기초 제1편 부동산학 총론 제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1절 부동산학의 기초 1. 정의 1) 토지 -- 소유 이용 : 최유효이용 2) 김영진교수 :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 2. 성격 1) 응용과학 : 순수과학 X 2) 경험과학 : 추상적 X , 현실의 부동산활동을 대상 O 3) 종합과학 :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 4) 규범과학 : 판단기준을 제시 5) 사회과학 : 자연물인 토지와 인간의 상호관계를 연구 3.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1) 일반적 지도이념 ① 효율성 : 희소한 토지 ⇨ 낭비, 방치 X ⇨ 최유효이용(=최고최선의 이용 추구) ② 형평성 : 토지소유권의 폭넓은 배분 ※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효율성 O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는 형평성도 .. 2020.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