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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7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5 - 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원인★ ※ 시장실패 :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X ① 독과점 문제(불완전경쟁) : 과소생산 문제 ② 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 : 평균비용감소. 과대생산유발 ③ 정보의 비대칭성(정보의 불완전성) : 경제주체간 비효율적 정보의 배분 ④ 공공재 ㉠ 비경합성 - 한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 X, 치안, 국방서비스 등 비배제성 - 대가 지불 없어도 서비스 혜택에서 제외 X . 무임승차자 문제발생 ㉡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공공재가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⑤ 외부효과 ㉠ 의의 ⓐ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쌍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 2020. 10. 1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6 - 부동산 물권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1. 법률행위 + 등기 ⇦ §186 (형식) ↓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 예) 소양도행위 + 소이전등기 = 소이전(취득) 지설정행위 + 지설정등기 = 지설정(취득) 근저당설정행위 + 근저당등기 = 근저당설정(취득) 2. 법률규정 →→→→→등기 X →→→→→ 부동산물권변동 ⇦ §187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 기타 법률규정 피상속인死 (수용) 형성판결 대금완납시 ↓ ↓ ↓ ↓ ↓ (判)숙지! 상속인 국공단체 生 生 전세권의 법정갱신 → 전세권의 변경 매매 → 소이전등기 ↑ 매수인 ⇡ 매도인 취소,해제시 당연소복귀 소변동(187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권(물권적청구권) 무효등기 입목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근)저당권등기 (O) 명인방법 … 관습법상 공시.. 2020. 10. 1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1 -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추인권 요건 ① 추인권자 : 취소권자 법정 추인 (의제=간주) ⇨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2020. 9. 28.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1 - 입지 및 공간구조론 제2절 입지 및 공간구조론 1. 지대론 - 단독문제 2. 도시내부구조이론 - 주로 지문 3. 입지론 :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상권계산문제) 1. 지대이론 1) 지대와 지가 ① 지대 : 토지사용료 , 유량 ② 지가 : 토지의 가치, 저량 ③ 지가 = 지대 / 할인율 (지가와 지대는 비례관계, 지가와 할인율은 반비례관계) 2) 지대의 고찰 ① 고전학파 : 지대는 잉여(불로소득), 생산물가격이 지대를 결정 ② 신고전학파 : 지대는 생산비, 지대가 생산물가격을 결정 3) 전통적지대론 (리카도의 차액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① 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 ㉠ 지대발생원인 : 토지의 비옥도, 토지의 희소성, 수확체감법칙(현상) ⓐ 지대는 우등지와 열증지의 차액이 지주에.. 2020. 9. 28.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1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행위 무효 : 절대. 당연. 전부무효원칙. 확정적무효. 처음부터 무효 일부무효 + 나머지 유효 : 예외 * 가상적(가정적)의사 인정시 일부무효법리 §137 협의의 취소 민법상 취소 – 제한능력자. 착오. 하자 무효행위 → 권리×. 의무× * 이행 前 : 이행불요 * 이미 이행 후 : 부당이득반환문제 선의수익자 – 현존이익 악의수익자 – 전부배상 §137. 일부무효법리 일부취소에 (유추)적용한다★ 원칙 : 전부무효 예외 : 가상적 의사 인정 → 나머지 유효 §138. 무효행위의 전환 실제 A행위(무효) ↑ 무효사유 (전환) 가상적행위 B행위유효 요건 1. A행위 ⊃ B행위 요건(객관적) 구비 ↓ 전환X 요식행위 2. 가상적의사인정(주관적) §139.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2020. 9. 25.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9 - 부동산 시장론 제2장 부동산 시장론 제1절 부동산 시장 1. 의의 1) 시장의 개념 ① 부동산시장 : 구체적시장 ( = 장소, 공간) + 추상적시장의 양면성 2)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조건 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② 상품의 동질성 ③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④ 완전한 정보 ※ 부동산시장 - 불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지역시장 3) 부동산시장의 정의 ① 보이스 : 부동산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부동산권리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공간분배, 공간이용, 수요공급의 조절을 돕기위한 의도된 상업활동을 위한 곳 ② 양, 질, 위치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 2. 부동산시장의 기능 1) 공간(자원) 배분 기능 2) 교환기능 3) 정보제공기능 4) 양과질의 조정기능 5).. 2020. 9. 24.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8 - 부동산 경기변동 제5절 부동산경기변동 - 1문항 1. 일반경기변동 1) 경기변동의 개념 ① 주기 : 경기의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거리 ② 진폭 :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높이 ③ 경기의 순환과정 : 회복 + 상향 - 확장국면 / 하향 + 후퇴 - 수축국면 ※ 디플레이션 :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인플레이션의 반대 ※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2) 경기변동의 형태 ① 추세변동 (장기변동) : 경제성장, 인구변화등으로 나타남. 50년 이상 주기 ② 계절변동 : 주로 1년 주기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기적 변동. 대학가 주변 임대주택 등 ③ 무작위적변동 : 천재지변, 부동산정책등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에의해 발생 종류 키친 쥬글라 쿠즈네츠 콘트라티예프 한센(건축순환) 주기 40개월 6..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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