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시험범위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7 -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물권의 절대적 소멸 원인 (예외) 1. 물건의 멸실 → 저당권 물살대위성 안전 범위 내에서 → 저당권 존속 ↘ 물권 가치변형물의 권리 : 저당권 설정자 취득 2. 소멸시효 : 완성 → 절대적 권리의 소멸 (判) 권리 -------------------- 기간 불행사 소멸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만 (20년) 불행사 3. 물권의 포기 ↘ 물권자의 의사 →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제한물권자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점유권. 소유권의 포기 4. 혼동 ↗ 채권.채무 ① 의미 : 대립(양립불가)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어느 하나 소멸 물권. 채권 공통의 소멸원인이다 점유권 : 양립가능(병존가능) ⇨ 혼동에서 제외. 언제나 병존한다 광업권(특허권) ② 유형 : 소유권 +.. 2020. 10. 14.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6 - 주택정책 제3절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내용 ※ 공급확대 : 신규주택건설,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수요측면 : 구매력 강화 2. 임대주택 정책 (임대료규제, 임대료보조, 공급임대주택정책) 임대료규제 임대료보조 공공임대주택정책 장기적 공급감소 공급증가 불변(이론적) 1) 임대료 규제정책(최고가격제) ① 임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 X 규제임대료〈 시장임대료 ⇒ 효과 O ② 단기효과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 : 소득재분배효과, 임차자 혜택 ③ 장기효과 ㉠ 초과수요 발생 (= 공급부족) ㉡ 암시장형성 (음성적거래) 이중가격 문제 발생 ㉢ 질적수준 하락 ㉣ 임차자 주거이동 제한 ④ 규제임대료 〉시장임대료 : 아무런 영향 X 2) 임대료 보조정책 ① 일정수준 이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 2020.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