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공인중개사시험1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7 - 조세정책 제4절 조세정책 1. 조세의 기능 1) 본원적기능 : 재원조달 2) 파생적기능 : 소득재분배 등 3) 정책적기능 2. 조세의 전가와 귀착 1) 전가와 귀착의 문제 ① 조세전가 :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현상 ② 세금의 귀착 : 실제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2) 탄력성과 조세귀착 ① 세금의 귀착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있다. ㉠ 탄소비대 (쌍방귀착) - 수요(공급)가 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 작다. - 수요(공급)가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 크다. ㉡ 조세부과 시 - 수요자 : 부담하는 가격 상승 - 공급자 : 이전보다 수입 하락 ⇒ 거래량 감소 ㉢ 일방귀착 (수 완비 수, 수 완탄 공) - 수요가 완전비탄력적 혹은 공급이 완전 탄력적, 조세.. 2020.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