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듀랜드 공인중개사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9 - 대리행위 / 무권대리 □ 대리행위 1. 현명주의 원칙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 ex. 甲의 A토지 처분의 대리권을 乙에게 주고, 丙과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본 매매계약이 甲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 甲의 대리인 乙으로 표시 방식에는 제한이 없음 (서명대리도 현명 ○) 현명으로 인정되면 → 대리행위로도 인정됨 ★★ 현명주의의 원칙과 예외 (원칙)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행위로 인정 ×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기 행위로 간주되어 대리인 스스로 당사자 지위에서 책임을 짐 ☞ 대리인은 착오에 의한 취소 불가; 민법 109조 주장 ×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는 대리행위로 인정 2.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 판단 (원.. 2020. 9. 18.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 - 부동산학의 기초 제1편 부동산학 총론 제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1절 부동산학의 기초 1. 정의 1) 토지 -- 소유 이용 : 최유효이용 2) 김영진교수 :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 2. 성격 1) 응용과학 : 순수과학 X 2) 경험과학 : 추상적 X , 현실의 부동산활동을 대상 O 3) 종합과학 :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 4) 규범과학 : 판단기준을 제시 5) 사회과학 : 자연물인 토지와 인간의 상호관계를 연구 3.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1) 일반적 지도이념 ① 효율성 : 희소한 토지 ⇨ 낭비, 방치 X ⇨ 최유효이용(=최고최선의 이용 추구) ② 형평성 : 토지소유권의 폭넓은 배분 ※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효율성 O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는 형평성도 .. 2020.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