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듀랜드공인중개사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5 -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참고) 1. 공동신청주의 적용 2. 의의 : 권리자 → 의무자 청구 ↘ 민법상 권리 : 사권 3. 등기신청권 : 국민 → 등기관(공무원) 신청 ↘ 공권. 등기법상 권리 ※ 등기수취(인수)청구권 : 등기청구권의 성질이다. (의무자) → (권리자) : 인정 요구 4. 법적성질 : 채권적청구권 … 일반적 등기청구권의 성질 ※물권적청구권 : 등기청구권의 성질 ↘ 청구권자 = 물권보유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소유권이 없는 상태 → 채권적청구권 ㉠ 甲 소유권등기 →→→→→→→→ 乙 소유권 물권 서류위조 소유권 등기(이전) (무효) 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청구권 ㉡ 법정지상권자 →→→→→→→→ 토지소유자 (물권) 지상권설정청구권 물권적청구권 ※ 취득시효 §245① 등기청구권 →→→→→→→→ 등.. 2020. 10. 1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4 -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일반 물권변동 … 발생, 변경, 소멸 ① 법률행위 ② 법률규정 (법률행위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공시의 원칙 … 공시방법 - 물권변동을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 성립요건주의 = 형식주의(독법주의) ⇨ 민법태도 동산 : 인도 효력요건주의 공신의 원칙 … 우리 민법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Ｘ ⇨ 공신의 원칙Ｘ ← 선의취득Ｘ 동산 : 점유의 공신력Ｏ ⇨ 공신의 원칙Ｏ ← 선의취득 인정 ↘ 제도:선의취득Ｏ 물권행위 1. 의의 : 물권법 內 물권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 ★ 예 : ·소유권 양도행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설정행위 → 제한물권의 설정행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양도행위 → 제한물권의 양도행위 2. 채권행위 ★★★ 구별 :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무 → (判) 독.. 2020.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