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공인중개사1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2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2절 부동산 개념과 분류 1. 부동산 개념 1) 기술적(물리적) 개념: 공간, 자연, 환경, 위치 2)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3) 법률적 개념 ① 협의의 (= 좁은의미= 민법상)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토지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3차원 공간 ※ 우리 민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고 있는 미채굴 광물, 지정된항공권에 영향 X ㉡ 정착물 ⓐ 토지와 독립 - 건물 - 소유권 보존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정당한 권원에 의거 경작 및 재배하는 농작물 ⓑ 토지의 일부 : 도로, 담장 등 ㉢ 동산과 정착물의 구분 ⓐ 정착물의 의의 : 분리된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착되거나 연결됨으로서 정착물이 된 물건 분리된 동산 (욕조) → 욕실에 부.. 2020.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