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합격노트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9 - 대리행위 / 무권대리 □ 대리행위 1. 현명주의 원칙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 ex. 甲의 A토지 처분의 대리권을 乙에게 주고, 丙과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본 매매계약이 甲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 甲의 대리인 乙으로 표시 방식에는 제한이 없음 (서명대리도 현명 ○) 현명으로 인정되면 → 대리행위로도 인정됨 ★★ 현명주의의 원칙과 예외 (원칙)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행위로 인정 ×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기 행위로 간주되어 대리인 스스로 당사자 지위에서 책임을 짐 ☞ 대리인은 착오에 의한 취소 불가; 민법 109조 주장 ×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는 대리행위로 인정 2.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 판단 (원.. 2020. 9. 18.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5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 1. 의의 - 행위의 의도, 내용, 목적을 법적평가를 통해 명백히 확정하는 기술(이론) - 의사표시 내에 당사자의 의도가 들어있음 2. 성질 법률문제 : 대법원에 상고가능(상고이유 인정) 사실문제 : 대법원에 상고 불가능 3. 해석의 권한 최종적으로 법원(대법원)이 권한을 가짐 4. 해석의 대상(객체) 표시행위의 객관적, 법적 평가작업을 통해 당사자의 의도를 확정함 5. 해석방법 ① 자연적 해석 :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 진의대로 해석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된대로 해석함 -> 내심적 효과의사 확정 자기결정의 원리에 기초한 해석방법임 단독행위, 신분행위 ※ 오표시 무해(無害) 원리 -> 착오에 의한 취소문제가 발생하지 않음(민법 109조) ② 규범적 해석 .. 2020.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