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3 - 법률행위의 요건
□ 법률행위의 요건 - 성립요건 - 효력요건(효과발생요건, 유효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중요! 암기!) * 법률행위가 존재, 성립하기 위한 요건 3가지 : 당사자, 목적(의도), 의사표시 - 이 외에 필요한 요소를 규정하는 경우 - 특별성립요건 ex. 유언에서의 특별성립요건 : 일반적 성립요건 외에 민법상 5가지 방식을 충족시켜야 법률행위가 성립됨 □ 효력요건(유효요건) (★암기!) - 당사자 –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출 것 ① 능력 ※ 권리능력 – 권리보유능력, 사람일 것 의사능력 – 사리분별능력, 정신(판단)능력자 ↔ 의사무능력자(판단, 정신, 사리분별 x ex.유아, 정신병자, 만취자 등) ※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임! 행위능력 – 행위를 독립적으로 유효하게 할 능력,..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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