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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합격노트17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9 - 부동산투자론2 (포트폴리오) 3. 위험과 수익의 관계 1)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① 위험혐오적인 행동 ㉠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대안이 있을 경우 덜 위험한 쪽을 선택 ㉡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 - 대가 : 기대 〉요구 - 높은 대가 : 요구수익률 상향조정 ② 유형 ㉠ 위험회피형 투자자 : 위험↑ ⇒ 수익률↑ ㉡ 위험중립적 투자자 : 위험의 크기에는 관심이 없고, 기대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는 유형 ㉢ 위험선호적 투자자 : 높은 수익이 기대되면 높은 위험도 감수 ③ 위험혐오도가 클수록(보수적투자자) 직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며, 위험혐오도가 작을수록(공격적투자자) 직선의 기울기는 완만 2)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①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위험)는 비례(=양, +)의 관계 ②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사업,.. 2020. 10. 19.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8 - 부동산투자론 제4장 부동산 투자론 1. 부동산투자이론 : 위험과 수익 2.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 현금흐름 - 할인기법, 비할인기법 제1절 부동산 투자이론 1. 부동산 투자의 의의 1) 부동산 투자의 개념 2) 부동산투자의 장단점 ① 장점 ㉠ 자본이득(매매·양도차익)과 소득이득(임대료) 향유 ㉡ 지렛대효과, 절세효과(낮은세율, 세액공제등), 구매력보호(인플레이션 시 가치하락보호) ② 단점 ㉠ 낮은 환금성, 사업위험 및 금융위험, 소유자의 노력필요, 거래비용 부담 발생 등 2.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1) 부동산투자의 위험 ① 위험(= 분산 = 표준편차) : 투자자의 예상한 결과가 실현된 결과를 벗어날 가능성 분산, 표준편차를 통해 위험의 크기 측정 가능 (표준편차 ↑ ⇨ 위험 ↑) ② 위험의 유형 ㉠ 사업위험 .. 2020. 10. 16.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7 -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물권의 절대적 소멸 원인 (예외) 1. 물건의 멸실 → 저당권 물살대위성 안전 범위 내에서 → 저당권 존속 ↘ 물권 가치변형물의 권리 : 저당권 설정자 취득 2. 소멸시효 : 완성 → 절대적 권리의 소멸 (判) 권리 -------------------- 기간 불행사 소멸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만 (20년) 불행사 3. 물권의 포기 ↘ 물권자의 의사 →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제한물권자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점유권. 소유권의 포기 4. 혼동 ↗ 채권.채무 ① 의미 : 대립(양립불가)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어느 하나 소멸 물권. 채권 공통의 소멸원인이다 점유권 : 양립가능(병존가능) ⇨ 혼동에서 제외. 언제나 병존한다 광업권(특허권) ② 유형 : 소유권 +.. 2020. 10. 14.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6 - 주택정책 제3절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내용 ※ 공급확대 : 신규주택건설,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수요측면 : 구매력 강화 2. 임대주택 정책 (임대료규제, 임대료보조, 공급임대주택정책) 임대료규제 임대료보조 공공임대주택정책 장기적 공급감소 공급증가 불변(이론적) 1) 임대료 규제정책(최고가격제) ① 임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 X 규제임대료〈 시장임대료 ⇒ 효과 O ② 단기효과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 : 소득재분배효과, 임차자 혜택 ③ 장기효과 ㉠ 초과수요 발생 (= 공급부족) ㉡ 암시장형성 (음성적거래) 이중가격 문제 발생 ㉢ 질적수준 하락 ㉣ 임차자 주거이동 제한 ④ 규제임대료 〉시장임대료 : 아무런 영향 X 2) 임대료 보조정책 ① 일정수준 이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 2020. 10. 14.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5 - 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원인★ ※ 시장실패 :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X ① 독과점 문제(불완전경쟁) : 과소생산 문제 ② 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 : 평균비용감소. 과대생산유발 ③ 정보의 비대칭성(정보의 불완전성) : 경제주체간 비효율적 정보의 배분 ④ 공공재 ㉠ 비경합성 - 한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 X, 치안, 국방서비스 등 비배제성 - 대가 지불 없어도 서비스 혜택에서 제외 X . 무임승차자 문제발생 ㉡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공공재가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⑤ 외부효과 ㉠ 의의 ⓐ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쌍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 2020. 10. 1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6 - 부동산 물권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1. 법률행위 + 등기 ⇦ §186 (형식) ↓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 예) 소양도행위 + 소이전등기 = 소이전(취득) 지설정행위 + 지설정등기 = 지설정(취득) 근저당설정행위 + 근저당등기 = 근저당설정(취득) 2. 법률규정 →→→→→등기 X →→→→→ 부동산물권변동 ⇦ §187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 기타 법률규정 피상속인死 (수용) 형성판결 대금완납시 ↓ ↓ ↓ ↓ ↓ (判)숙지! 상속인 국공단체 生 生 전세권의 법정갱신 → 전세권의 변경 매매 → 소이전등기 ↑ 매수인 ⇡ 매도인 취소,해제시 당연소복귀 소변동(187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권(물권적청구권) 무효등기 입목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근)저당권등기 (O) 명인방법 … 관습법상 공시.. 2020. 10. 1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5 -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참고) 1. 공동신청주의 적용 2. 의의 : 권리자 → 의무자 청구 ↘ 민법상 권리 : 사권 3. 등기신청권 : 국민 → 등기관(공무원) 신청 ↘ 공권. 등기법상 권리 ※ 등기수취(인수)청구권 : 등기청구권의 성질이다. (의무자) → (권리자) : 인정 요구 4. 법적성질 : 채권적청구권 … 일반적 등기청구권의 성질 ※물권적청구권 : 등기청구권의 성질 ↘ 청구권자 = 물권보유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소유권이 없는 상태 → 채권적청구권 ㉠ 甲 소유권등기 →→→→→→→→ 乙 소유권 물권 서류위조 소유권 등기(이전) (무효) 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청구권 ㉡ 법정지상권자 →→→→→→→→ 토지소유자 (물권) 지상권설정청구권 물권적청구권 ※ 취득시효 §245① 등기청구권 →→→→→→→→ 등..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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