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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인중개사3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7 -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3. 수요의 소득탄력성 1) 의의 : 절대값 X, 부호 중요 2) 재화의 구분 ① 소득탄력성 〉0 : 정상재 (+) ex) 소득 10% 증가, 수요량 8% 증가 ⇨ 소득탄력성 + 0.8 ② 소득탄력성〈 0 : 열등재 (-) ex) 소득 10% 증가, 수요량 8% 감소 ⇨ 소득탄력성 - 0.8 4. 수요의 교차탄력성 1) 의의 : 절대값 X, 부호 중요 2) 재화의 구분 ① 교차탄력성 〉0 : 대체재 (+) ex) 아파트(X재) 10% 증가, 빌라(Y재) 5% 증가 ⇨ 교차탄력성 + 0.5 ② 교차탄력성〈 0 : 보완재 (-) ex) 아파트(X재) 10% 증가, 빌라(Y재) 5% 감소 ⇨ 교차탄력성 - 0.5 ※ 소정열 / 교대,교보 ※ [예제] 1) 소형아파트 임대료 16% 상승, 소형아파트 수요량 4%.. 2020. 9. 2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9 - 대리행위 / 무권대리 □ 대리행위 1. 현명주의 원칙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 ex. 甲의 A토지 처분의 대리권을 乙에게 주고, 丙과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본 매매계약이 甲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 甲의 대리인 乙으로 표시 방식에는 제한이 없음 (서명대리도 현명 ○) 현명으로 인정되면 → 대리행위로도 인정됨 ★★ 현명주의의 원칙과 예외 (원칙)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행위로 인정 ×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기 행위로 간주되어 대리인 스스로 당사자 지위에서 책임을 짐 ☞ 대리인은 착오에 의한 취소 불가; 민법 109조 주장 ×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는 대리행위로 인정 2.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 판단 (원.. 2020. 9. 18.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2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2절 부동산 개념과 분류 1. 부동산 개념 1) 기술적(물리적) 개념: 공간, 자연, 환경, 위치 2)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3) 법률적 개념 ① 협의의 (= 좁은의미= 민법상)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토지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3차원 공간 ※ 우리 민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고 있는 미채굴 광물, 지정된항공권에 영향 X ㉡ 정착물 ⓐ 토지와 독립 - 건물 - 소유권 보존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정당한 권원에 의거 경작 및 재배하는 농작물 ⓑ 토지의 일부 : 도로, 담장 등 ㉢ 동산과 정착물의 구분 ⓐ 정착물의 의의 : 분리된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착되거나 연결됨으로서 정착물이 된 물건 분리된 동산 (욕조) → 욕실에 부..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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