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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노트6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3 - 물권법 일반 물권법 물권법 ↘ 법률. 관습법 法源(법원) ↘존재형식 물권법 특성 1. 고유법 … 전세권 2. 강행법규성 … 대부분 규정 물권의 의의 : 물권. 지배. 직접 (배타성). 권리 ① ② ③절대권성. 대세권성 ④ 양도. 상속성 인정 *물권의 객체 : 권리도 가능 물권의 주체 : 사람(자연인. 법인) 물권의 객체 : 물권 : 현존 + 특정 + 독립성 ↘1물1권주의적용 원칙 (예외) 건물일부 → 전세권, 구분소유권 명문규정 토지일부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의 종류 1. §185 물권법정주의 원칙 → 임의창설 금지 → 위반한 약정 (강행법규) 法庭(법정) ↘ 무효 2. 물권의 종류 - 내용 (강제) 법률 : 국회제정법(행정부→명령 X) = 형식적 의미의 법률 (대통령령X,총리령X,부령X,규칙X) 관습법 .. 2020. 10. 6.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7 -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3. 수요의 소득탄력성 1) 의의 : 절대값 X, 부호 중요 2) 재화의 구분 ① 소득탄력성 〉0 : 정상재 (+) ex) 소득 10% 증가, 수요량 8% 증가 ⇨ 소득탄력성 + 0.8 ② 소득탄력성〈 0 : 열등재 (-) ex) 소득 10% 증가, 수요량 8% 감소 ⇨ 소득탄력성 - 0.8 4. 수요의 교차탄력성 1) 의의 : 절대값 X, 부호 중요 2) 재화의 구분 ① 교차탄력성 〉0 : 대체재 (+) ex) 아파트(X재) 10% 증가, 빌라(Y재) 5% 증가 ⇨ 교차탄력성 + 0.5 ② 교차탄력성〈 0 : 보완재 (-) ex) 아파트(X재) 10% 증가, 빌라(Y재) 5% 감소 ⇨ 교차탄력성 - 0.5 ※ 소정열 / 교대,교보 ※ [예제] 1) 소형아파트 임대료 16% 상승, 소형아파트 수요량 4%.. 2020. 9. 23.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5 - 공급 제2절 공급 1. 공급의 개념 1) 의의 ① 공급 : 일정기간동안 모든가격수준에 대응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② 공급량 : 일정기간동안 특정가격수준에 대응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최대수량 2. 공급의 성격 1) 사전적 개념 : 판매하고자하는 최대수량 2) 유효공급 : 판매욕구 + 능력 3) 유량 : 상품의 공급량은 유량개념 3. 공급함수 4. 공급법칙 1)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가격만을 변수로 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비례) 5. 공급곡선 6. 개별공급과 시장공급곡선 1) 개별공급 : 어떤 재화에 대한 각 개인별 공급 2) 시장공급 : 각 개인들의 개별공급을 합한 것. 7.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1) 공급량의.. 2020. 9. 23.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4 - 부동산 경제론 제2편 부동산학 각론 제1장 부동산 경제론(수요공급이론 - 4문항, 경기변동 - 1문항) 제1절 부동산 수요 1. 수요의 개념 1) 의의 ① 수요 : 일정기간동안 모든가격수준에 대응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② 수요량 : 일정기간동안 특정가격수준에 대응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2. 수요의 성격 1) 사전적 개념 : 구매하려는 의도 O , 실제 구입한 양 X 2) 유효수요 : 욕구 + 구매력(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3) 유량개념(flow) 구분 개념 예 저량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측정 인구수, 주택재고량, 자산, 지가, 통화량, 부동산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 등 유량 일정기간을 명시해야 측정 지대소득, 소비, 저축, 투자, 신규주택공급량 등 3. 수요함수 1) 수요함수란 수요와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2020. 9. 23.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3 - 부동산 특성 제2장 부동산 특성 제1절 부동산 특성 1. 토지의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선천적, 불변적) ① 부동성 - 의의 :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 이동 X - 파생특징 ㉠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근거. 권리의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이유 ㉡ 부동산활동과 부동산현상을 국지화 → 부동산시장 국지화 ㉢ 임장활동(현장확인), 정보활동 요구 ㉣ 부동산시장을 지역시장으로 만들며, 지역별로 하위시장(부분시장)이 존재 ㉤ 제도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 쉬우며,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 ㉥ 외부효과의 영향을 받는다. ② 부증성 - 의의 : 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양이 증가될 수 없다 ※ 공유수면 매립, 간척 → 물리적 양의 증가 X, 이용상의 전환 O - 파생특징 ㉠ 토지.. 2020. 9. 22.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2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2절 부동산 개념과 분류 1. 부동산 개념 1) 기술적(물리적) 개념: 공간, 자연, 환경, 위치 2)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3) 법률적 개념 ① 협의의 (= 좁은의미= 민법상)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토지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3차원 공간 ※ 우리 민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고 있는 미채굴 광물, 지정된항공권에 영향 X ㉡ 정착물 ⓐ 토지와 독립 - 건물 - 소유권 보존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정당한 권원에 의거 경작 및 재배하는 농작물 ⓑ 토지의 일부 : 도로, 담장 등 ㉢ 동산과 정착물의 구분 ⓐ 정착물의 의의 : 분리된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착되거나 연결됨으로서 정착물이 된 물건 분리된 동산 (욕조) → 욕실에 부..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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