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21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20 - 소유권 소유권 본권 1. 소유권 : 소유物 ⇨ 제한물권 (본권) ↓ ① 객체 : 물건에 限 ② 사용·수익 → 사용가치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용익물권 처분 → 교환가치 ⇨ 유치권·질권·저당권 : 담보물권 : 완전성·전면성·본권·영구성 2. 토지소유권 → 토지의 상하 : 지상 + 지하 (공간) 예) 토지 구성부분 : 땅 → 石, 水, 수목, 土, 풀 상린관계 1. 인접 부동산 … 소유자 사이 : 상린관계 2. 상린관계 규정 (상린권) : 소유권 내용 ↘ 임의규정 (判) 3. 상린권 → 소유권 내용 ↑ ↘독립 물권Ｘ, 등기Ｘ, 소멸시효Ｘ ↓ ※ 지역권 → 인접Ｘ ↘독립물권(용익물권), 등기Ｏ, 소멸시효Ｏ(20년) 주위토지통행권 (통로) §219,§220 ⇒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에 적용 ↓ 장래Ｘ 타인소 도 로 .. 2020. 11. 5.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9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효력 1. 점유 추정력 : 자주·평온·공연·선의·계속·적법 추정 ↓ (判) 동산만 적용 / 부동산 ←등기 추정력 무과실점유추정Ｘ 2. 점유자와 회복자 법률관계 본권Ｘ 본권=소유자 ⑴ 과실(果實) 취득? (§201) - 선의점유자 : 과실취득권 인정 ↓ ↘ 천연+법정+준과실(사용이익) ↓ (判)오신-정당한 근거 인정 반환의무Ｘ 악의·폭력·은비 점유자 : 과실취득권 인정(Ｘ) ⑵ 점유자의 귀책사유 →“멸실·훼손”시 손해배상책임 (§202) 범위? - 750조 불법행위 의한 선의+자주 점유자 ⇨ 현존이익배상 예) 자기 소유물로 오신한 점유자 기타 점유자 : 전부배상 ⑶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문제 (§203) ① 선의·악의 불문 …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② 필요비(보존비용) - 통상 필요비 → 점유자 .. 2020. 11. 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8 - 점유권 점유권 1. 점유 + 권리 ⇒ 점유권 ↘ 물건의 사실상 지배하는 것 ↘인식 → 점유설정의사 “자연적 의사, 일반적 의사” “잠재적 의사” 2. 물권이다 : 직접 지배, 이익보호 3. 관념적 권리 → 관념화 … 평가한다 ① 점유보조자 : 현실적, 사실상 물건 지배Ｏ ⇨ 점유권Ｘ ② 간접점유자 : 현실적, 사실상 물건 지배Ｘ ⇨ 점유권Ｏ ③ 상속인 점유 : 점유권의 상속(이전) 인정 + 현실적 지배Ｘ ⇨ 상속인의 점유권Ｏ 점유보조자 ① 사실상 물건 지배 ② 타인의 지시·명령 받아 - 복종관계의 존재 ⇨ 점유권Ｘ : 점유물보호청구권Ｘ (점유주) →점유권Ｏ 단, 자력구제권 인정Ｏ 점유主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자 예) 가정부, 운전수, 정원사, 일용근로자, 점원 …… ↑ ↑ ↑ 점유主 주인 상사 사장 간접점.. 2020. 10. 21.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7 -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물권의 절대적 소멸 원인 (예외) 1. 물건의 멸실 → 저당권 물살대위성 안전 범위 내에서 → 저당권 존속 ↘ 물권 가치변형물의 권리 : 저당권 설정자 취득 2. 소멸시효 : 완성 → 절대적 권리의 소멸 (判) 권리 -------------------- 기간 불행사 소멸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만 (20년) 불행사 3. 물권의 포기 ↘ 물권자의 의사 →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제한물권자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점유권. 소유권의 포기 4. 혼동 ↗ 채권.채무 ① 의미 : 대립(양립불가)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어느 하나 소멸 물권. 채권 공통의 소멸원인이다 점유권 : 양립가능(병존가능) ⇨ 혼동에서 제외. 언제나 병존한다 광업권(특허권) ② 유형 : 소유권 +.. 2020. 10. 14.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6 - 부동산 물권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1. 법률행위 + 등기 ⇦ §186 (형식) ↓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 예) 소양도행위 + 소이전등기 = 소이전(취득) 지설정행위 + 지설정등기 = 지설정(취득) 근저당설정행위 + 근저당등기 = 근저당설정(취득) 2. 법률규정 →→→→→등기 Ｘ →→→→→ 부동산물권변동 ⇦ §187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 기타 법률규정 피상속인死 (수용) 형성판결 대금완납시 ↓ ↓ ↓ ↓ ↓ (判)숙지! 상속인 국공단체 生 生 전세권의 법정갱신 → 전세권의 변경 매매 → 소이전등기 ↑ 매수인 ⇡ 매도인 취소,해제시 당연소복귀 소변동(187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권(물권적청구권) 무효등기 입목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근)저당권등기 (Ｏ) 명인방법 … 관습법상 공시.. 2020. 10. 1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5 -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참고) 1. 공동신청주의 적용 2. 의의 : 권리자 → 의무자 청구 ↘ 민법상 권리 : 사권 3. 등기신청권 : 국민 → 등기관(공무원) 신청 ↘ 공권. 등기법상 권리 ※ 등기수취(인수)청구권 : 등기청구권의 성질이다. (의무자) → (권리자) : 인정 요구 4. 법적성질 : 채권적청구권 … 일반적 등기청구권의 성질 ※물권적청구권 : 등기청구권의 성질 ↘ 청구권자 = 물권보유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소유권이 없는 상태 → 채권적청구권 ㉠ 甲 소유권등기 →→→→→→→→ 乙 소유권 물권 서류위조 소유권 등기(이전) (무효) 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청구권 ㉡ 법정지상권자 →→→→→→→→ 토지소유자 (물권) 지상권설정청구권 물권적청구권 ※ 취득시효 §245① 등기청구권 →→→→→→→→ 등.. 2020. 10. 1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4 -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일반 물권변동 … 발생, 변경, 소멸 ① 법률행위 ② 법률규정 (법률행위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공시의 원칙 … 공시방법 - 물권변동을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 성립요건주의 = 형식주의(독법주의) ⇨ 민법태도 동산 : 인도 효력요건주의 공신의 원칙 … 우리 민법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Ｘ ⇨ 공신의 원칙Ｘ ← 선의취득Ｘ 동산 : 점유의 공신력Ｏ ⇨ 공신의 원칙Ｏ ← 선의취득 인정 ↘ 제도:선의취득Ｏ 물권행위 1. 의의 : 물권법 內 물권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 ★ 예 : ·소유권 양도행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설정행위 → 제한물권의 설정행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양도행위 → 제한물권의 양도행위 2. 채권행위 ★★★ 구별 :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무 → (判) 독.. 2020. 10. 1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