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민법5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2 - 조건과 기한 부관 1. 의미 : 법률행위 효력 제한 임의 부가 약관 2. 종류 : 조건, 기한, 부담 … 조건부 법률행위 1. 의의 : 행위의 효력(효과)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2. 종류 ① 정지조건·해제조건 정지조건 : 성취사실→효력발생 해제조건 : 성취사실→효력소멸 정지조건 사례 : ※ 소유권 유보부 매매 ↓남긴다. 성취시 (生) 매도인 장차 대금완납시 :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귀속 해제조건 사례 : 약혼예물의 수수 → 소유권 이전 → 소멸 증여 혼인 불성립시 → 소유권 반환 장래의 불확실 사실 → 해제조건부 ② 수의조건·비수의조건 수의조건 : 일방의 의사에 따라 조건성부 결정 순수수의조건부 행위 : 무효 비수의조건 : 우성 혼성 ※ 가장조건 ① 법정조건 → 법률요건 ② 기성조건 + 정지조건 → 유효 행위 ⇨ .. 2020. 9. 28.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1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행위 무효 : 절대. 당연. 전부무효원칙. 확정적무효. 처음부터 무효 일부무효 + 나머지 유효 : 예외 * 가상적(가정적)의사 인정시 일부무효법리 §137 협의의 취소 민법상 취소 – 제한능력자. 착오. 하자 무효행위 → 권리×. 의무× * 이행 前 : 이행불요 * 이미 이행 후 : 부당이득반환문제 선의수익자 – 현존이익 악의수익자 – 전부배상 §137. 일부무효법리 일부취소에 (유추)적용한다★ 원칙 : 전부무효 예외 : 가상적 의사 인정 → 나머지 유효 §138. 무효행위의 전환 실제 A행위(무효) ↑ 무효사유 (전환) 가상적행위 B행위유효 요건 1. A행위 ⊃ B행위 요건(객관적) 구비 ↓ 전환Ｘ 요식행위 2. 가상적의사인정(주관적) §139.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2020. 9. 25.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8 -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ex. 甲의 A토지의 처분의 대리권을 乙에게 주고, 丙에게 매도했을때 甲(본인), 乙(대리인), 丙(매수인) 매매계약의 당사자 : 甲(본인), 丙(매수인) □ 대리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영역을 확장(임의대리) 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주체가 됨(대리인 행위설) □ 대리 적용범위 ①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재산행위) ② 재산권에 관한 준법률행위(ex.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cf. 신분행위, 불법행위, 사실행위, 감정의 표시행위 등은 대리 적용이 불가능함 □ 임의대리 / 법정대리 능동대리 / 수동대리 ※ 수동대리 ⊂ 능동대리 - 간접대리(ex.위탁매매)는 대리가 아님! - 사자(심부름꾼; 사실행위만 함)도 대리가 아님! (p... 2020. 9. 17.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7 - 하자 있는 의사표시 □ 하자있는 의사표시 고의로 위법한 사기(기망)행위 또는 강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착오/공포심을 일으켜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함 □ 요건 ①고의로 : 의도적으로 ②기망 또는 강박행위 : 종류 불문. 침묵도 포함 ③위법한 : 사회통념에 반하여 *광고행위 : 원칙 – 다소과장, 허위가 있어도 위법하지 않음 예외(판례) : 백화점의 변칙 세일광고 – 위법한 기망행위에 포함 ④착오로 의사표시를 함 ⑤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주관적 인과관계 존재 – 표의자 입장에서 판단 □ 효과 민법 110조 / 취소권 인정 ♣강행법규 □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甲소유의 토지매매시 乙에게 한 의사표시가, 丙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일 경우, ★★甲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민법 110조 2항),.. 2020. 9. 17.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2 - 권리변동의 원인 □ 민법의 체계 법률사실(청약/승낙) → 법률요건(매매계약) → 법률효과(권리/의무) 甲 ☞ 【매매】 ☜ 乙 (승락) ↓ (청약) (효과) 매도인 ∥ 매수인 소유권이전의무 ∥ 8억지급의무 8억지급청구권 ∥ 소유권이전청구권 ※ 의사표시는 가장 중요한 법률사실임! □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법률행위 : 의사표시(법률사실)를 요소로 하여 만들어진 행위(법률요건) 준법률행위 : 의사표시가 아닌 의식작용 등 다른 내용을 요소로 하여 만들어진 행위 ex) 최고, 거절, 통지 등 ♣ 법률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규정은, 준법률행위에 유추적용 된다. ∵ 법률행위와 유사 □ 준법률행위의 종류와 특징 ★★ 반드시 암기! ① 표현행위 a. 의사의 통지 : 최고, 거절 b.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 : 이 외의 통지 ※ 표현행위.. 2020.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