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인강34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20 - 소유권 소유권 본권 1. 소유권 : 소유物 ⇨ 제한물권 (본권) ↓ ① 객체 : 물건에 限 ② 사용·수익 → 사용가치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용익물권 처분 → 교환가치 ⇨ 유치권·질권·저당권 : 담보물권 : 완전성·전면성·본권·영구성 2. 토지소유권 → 토지의 상하 : 지상 + 지하 (공간) 예) 토지 구성부분 : 땅 → 石, 水, 수목, 土, 풀 상린관계 1. 인접 부동산 … 소유자 사이 : 상린관계 2. 상린관계 규정 (상린권) : 소유권 내용 ↘ 임의규정 (判) 3. 상린권 → 소유권 내용 ↑ ↘독립 물권Ｘ, 등기Ｘ, 소멸시효Ｘ ↓ ※ 지역권 → 인접Ｘ ↘독립물권(용익물권), 등기Ｏ, 소멸시효Ｏ(20년) 주위토지통행권 (통로) §219,§220 ⇒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에 적용 ↓ 장래Ｘ 타인소 도 로 .. 2020. 11. 5.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21 - 부동산투자 위험과 수익의 관계 3. 위험과 수익의 관계 1)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① 위험혐오적인 행동 ㉠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대안이 있을 경우 덜 위험한 쪽을 선택 ㉡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 - 대가 : 기대 〉요구 - 높은 대가 : 요구수익률 상향조정 ② 유형 ㉠ 위험회피형 투자자 : 위험↑ ⇒ 수익률↑ ㉡ 위험중립적 투자자 : 위험의 크기에는 관심이 없고, 기대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는 유형 ㉢ 위험선호적 투자자 : 높은 수익이 기대되면 높은 위험도 감수 ③ 위험혐오도가 클수록(보수적투자자) 직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며, 위험혐오도가 작을수록(공격적투자자) 직선의 기울기는 완만 2)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①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위험)는 비례(=양, +)의 관계 ②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사업,.. 2020. 10. 28.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20 - 부동산투자분석 제2절 부동산투자금융분석을 위한 기초 1. 화폐의 시간가치 미래가치 일시불의 내가계수 현재 1원을 이자율r로 저금했을 때 n년 후 찾게되는 원리합계 미래가치 = 일시불 X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총액) 매년 1원씩 이자율 r로 적립할 때 n년 후 찾게 되는 누적총액 연금의 미래가치 = 연금 X 연금의 내가계수(매년적립액) 감채기금계수 (할부금) n년 후 1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적립해야 할 액수 매년불입액 = 적금총액 X 계수 현재가치 일시불의 현가계수 할인율 r일 때, n년 후 1원의 현재가치 현재가치 = 일시불X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총액) 매년 1월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현재 한꺼번에 받을 때 금액 연금의 현재가치= 연금 X 연금의 현가계수 융자잔고 = 원리금상환액 X 연금의 현가계.. 2020. 10. 2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8 - 점유권 점유권 1. 점유 + 권리 ⇒ 점유권 ↘ 물건의 사실상 지배하는 것 ↘인식 → 점유설정의사 “자연적 의사, 일반적 의사” “잠재적 의사” 2. 물권이다 : 직접 지배, 이익보호 3. 관념적 권리 → 관념화 … 평가한다 ① 점유보조자 : 현실적, 사실상 물건 지배Ｏ ⇨ 점유권Ｘ ② 간접점유자 : 현실적, 사실상 물건 지배Ｘ ⇨ 점유권Ｏ ③ 상속인 점유 : 점유권의 상속(이전) 인정 + 현실적 지배Ｘ ⇨ 상속인의 점유권Ｏ 점유보조자 ① 사실상 물건 지배 ② 타인의 지시·명령 받아 - 복종관계의 존재 ⇨ 점유권Ｘ : 점유물보호청구권Ｘ (점유주) →점유권Ｏ 단, 자력구제권 인정Ｏ 점유主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자 예) 가정부, 운전수, 정원사, 일용근로자, 점원 …… ↑ ↑ ↑ 점유主 주인 상사 사장 간접점.. 2020. 10. 21.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9 - 부동산투자론2 (포트폴리오) 3. 위험과 수익의 관계 1)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① 위험혐오적인 행동 ㉠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대안이 있을 경우 덜 위험한 쪽을 선택 ㉡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 - 대가 : 기대 〉요구 - 높은 대가 : 요구수익률 상향조정 ② 유형 ㉠ 위험회피형 투자자 : 위험↑ ⇒ 수익률↑ ㉡ 위험중립적 투자자 : 위험의 크기에는 관심이 없고, 기대수익률에 따라 움직이는 유형 ㉢ 위험선호적 투자자 : 높은 수익이 기대되면 높은 위험도 감수 ③ 위험혐오도가 클수록(보수적투자자) 직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며, 위험혐오도가 작을수록(공격적투자자) 직선의 기울기는 완만 2)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①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위험)는 비례(=양, +)의 관계 ②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사업,.. 2020. 10. 19.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7 - 조세정책 제4절 조세정책 1. 조세의 기능 1) 본원적기능 : 재원조달 2) 파생적기능 : 소득재분배 등 3) 정책적기능 2. 조세의 전가와 귀착 1) 전가와 귀착의 문제 ① 조세전가 :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현상 ② 세금의 귀착 : 실제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2) 탄력성과 조세귀착 ① 세금의 귀착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있다. ㉠ 탄소비대 (쌍방귀착) - 수요(공급)가 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 작다. - 수요(공급)가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 크다. ㉡ 조세부과 시 - 수요자 : 부담하는 가격 상승 - 공급자 : 이전보다 수입 하락 ⇒ 거래량 감소 ㉢ 일방귀착 (수 완비 수, 수 완탄 공) - 수요가 완전비탄력적 혹은 공급이 완전 탄력적, 조세.. 2020. 10. 15.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7 -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물권의 절대적 소멸 원인 (예외) 1. 물건의 멸실 → 저당권 물살대위성 안전 범위 내에서 → 저당권 존속 ↘ 물권 가치변형물의 권리 : 저당권 설정자 취득 2. 소멸시효 : 완성 → 절대적 권리의 소멸 (判) 권리 -------------------- 기간 불행사 소멸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만 (20년) 불행사 3. 물권의 포기 ↘ 물권자의 의사 →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제한물권자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점유권. 소유권의 포기 4. 혼동 ↗ 채권.채무 ① 의미 : 대립(양립불가)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어느 하나 소멸 물권. 채권 공통의 소멸원인이다 점유권 : 양립가능(병존가능) ⇨ 혼동에서 제외. 언제나 병존한다 광업권(특허권) ② 유형 : 소유권 +.. 2020. 10. 1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