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독학3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8 - 부동산투자론 제4장 부동산 투자론 1. 부동산투자이론 : 위험과 수익 2.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 현금흐름 - 할인기법, 비할인기법 제1절 부동산 투자이론 1. 부동산 투자의 의의 1) 부동산 투자의 개념 2) 부동산투자의 장단점 ① 장점 ㉠ 자본이득(매매·양도차익)과 소득이득(임대료) 향유 ㉡ 지렛대효과, 절세효과(낮은세율, 세액공제등), 구매력보호(인플레이션 시 가치하락보호) ② 단점 ㉠ 낮은 환금성, 사업위험 및 금융위험, 소유자의 노력필요, 거래비용 부담 발생 등 2.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 1) 부동산투자의 위험 ① 위험(= 분산 = 표준편차) : 투자자의 예상한 결과가 실현된 결과를 벗어날 가능성 분산, 표준편차를 통해 위험의 크기 측정 가능 (표준편차 ↑ ⇨ 위험 ↑) ② 위험의 유형 ㉠ 사업위험 .. 2020. 10. 16.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7 - 조세정책 제4절 조세정책 1. 조세의 기능 1) 본원적기능 : 재원조달 2) 파생적기능 : 소득재분배 등 3) 정책적기능 2. 조세의 전가와 귀착 1) 전가와 귀착의 문제 ① 조세전가 :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현상 ② 세금의 귀착 : 실제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2) 탄력성과 조세귀착 ① 세금의 귀착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있다. ㉠ 탄소비대 (쌍방귀착) - 수요(공급)가 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 작다. - 수요(공급)가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 크다. ㉡ 조세부과 시 - 수요자 : 부담하는 가격 상승 - 공급자 : 이전보다 수입 하락 ⇒ 거래량 감소 ㉢ 일방귀착 (수 완비 수, 수 완탄 공) - 수요가 완전비탄력적 혹은 공급이 완전 탄력적, 조세.. 2020. 10. 15.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4 - 사회적 타당성 / 이중매매 /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허용, 인용, 승인됨 - 사회질서에 합치되어야 함(민법 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무효) ♣ 사회질서 : 추상적, 일반적, 포괄적인 개념임 → 백지규정, 제왕규정 선량한 풍속 ⊂ 사회질서(상위개념) ☞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 됨! ★ 구체적 유형화의 예시 ① 정의관에 반하지 않을 것(범죄와 관련 ×) ex. 위헌적 공권력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② 윤리관에 반하지 않을 것(ex.첩계약) 단, 사회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계약은 유효! ③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 ④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의 처분행위가 없을 것 ex) 장차 취득할 전재산 양도 계약은무효 ⑤ 사행행위(도박 등)관련이 없을 것 단, 대리권 수여에 의한 제3자 거래,처분행위는 유효 ⑥ 동기의 불.. 2020.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