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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노트19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20 - 소유권 소유권 본권 1. 소유권 : 소유物 ⇨ 제한물권 (본권) ↓ ① 객체 : 물건에 限 ② 사용·수익 → 사용가치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용익물권 처분 → 교환가치 ⇨ 유치권·질권·저당권 : 담보물권 : 완전성·전면성·본권·영구성 2. 토지소유권 → 토지의 상하 : 지상 + 지하 (공간) 예) 토지 구성부분 : 땅 → 石, 水, 수목, 土, 풀 상린관계 1. 인접 부동산 … 소유자 사이 : 상린관계 2. 상린관계 규정 (상린권) : 소유권 내용 ↘ 임의규정 (判) 3. 상린권 → 소유권 내용 ↑ ↘독립 물권X, 등기X, 소멸시효X ↓ ※ 지역권 → 인접X ↘독립물권(용익물권), 등기O, 소멸시효O(20년) 주위토지통행권 (통로) §219,§220 ⇒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에 적용 ↓ 장래X 타인소 도 로 .. 2020. 11. 5.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4 - 상업입지론2 & 부동산정책론 ㉤ 공간균배의 원리 ⓐ 한 상권에 동질적인 소비자가 균등분포되어 있다 가정할 때, 새점포 입지 시 어느 위치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석 ⓑ 결론 - 시장이 좁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경우 : 집심성 입지 - 시장이 넓고 수요의 탄력성이 큰 경우 : 분산입지 ⓒ 점포의 유형별 종류 - 집심성점포 : 중심지에 입지. 백화점, 보석점, 고급음식점 등 - 집재성점포 : 동일업종이 모여서 입지. 금융기관, 보험회사, 관공서, 가구점 등 - 산재성 : 동일업종이 분산입지. 잡화점, 이발소, 세탁소 등 - 국부적집중성 : 동일업종이 특정지역. 농기구점, 비료상, 농약상 등 ⓓ 상품의 종류별 입지유형 - 편의품점 : 일상필수품 판매상점. 저가의 물건 주종 - 선매품점 : 고객이 여러 상점을 비교해서 구매. 가구, .. 2020. 10. 6.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1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행위 무효 : 절대. 당연. 전부무효원칙. 확정적무효. 처음부터 무효 일부무효 + 나머지 유효 : 예외 * 가상적(가정적)의사 인정시 일부무효법리 §137 협의의 취소 민법상 취소 – 제한능력자. 착오. 하자 무효행위 → 권리×. 의무× * 이행 前 : 이행불요 * 이미 이행 후 : 부당이득반환문제 선의수익자 – 현존이익 악의수익자 – 전부배상 §137. 일부무효법리 일부취소에 (유추)적용한다★ 원칙 : 전부무효 예외 : 가상적 의사 인정 → 나머지 유효 §138. 무효행위의 전환 실제 A행위(무효) ↑ 무효사유 (전환) 가상적행위 B행위유효 요건 1. A행위 ⊃ B행위 요건(객관적) 구비 ↓ 전환X 요식행위 2. 가상적의사인정(주관적) §139.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2020. 9. 25.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9 - 부동산 시장론 제2장 부동산 시장론 제1절 부동산 시장 1. 의의 1) 시장의 개념 ① 부동산시장 : 구체적시장 ( = 장소, 공간) + 추상적시장의 양면성 2)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조건 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② 상품의 동질성 ③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④ 완전한 정보 ※ 부동산시장 - 불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지역시장 3) 부동산시장의 정의 ① 보이스 : 부동산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부동산권리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공간분배, 공간이용, 수요공급의 조절을 돕기위한 의도된 상업활동을 위한 곳 ② 양, 질, 위치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 2. 부동산시장의 기능 1) 공간(자원) 배분 기능 2) 교환기능 3) 정보제공기능 4) 양과질의 조정기능 5).. 2020. 9. 24.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8 - 부동산 경기변동 제5절 부동산경기변동 - 1문항 1. 일반경기변동 1) 경기변동의 개념 ① 주기 : 경기의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거리 ② 진폭 :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높이 ③ 경기의 순환과정 : 회복 + 상향 - 확장국면 / 하향 + 후퇴 - 수축국면 ※ 디플레이션 :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인플레이션의 반대 ※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2) 경기변동의 형태 ① 추세변동 (장기변동) : 경제성장, 인구변화등으로 나타남. 50년 이상 주기 ② 계절변동 : 주로 1년 주기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기적 변동. 대학가 주변 임대주택 등 ③ 무작위적변동 : 천재지변, 부동산정책등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에의해 발생 종류 키친 쥬글라 쿠즈네츠 콘트라티예프 한센(건축순환) 주기 40개월 6.. 2020. 9. 24.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7 -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3. 수요의 소득탄력성 1) 의의 : 절대값 X, 부호 중요 2) 재화의 구분 ① 소득탄력성 〉0 : 정상재 (+) ex) 소득 10% 증가, 수요량 8% 증가 ⇨ 소득탄력성 + 0.8 ② 소득탄력성〈 0 : 열등재 (-) ex) 소득 10% 증가, 수요량 8% 감소 ⇨ 소득탄력성 - 0.8 4. 수요의 교차탄력성 1) 의의 : 절대값 X, 부호 중요 2) 재화의 구분 ① 교차탄력성 〉0 : 대체재 (+) ex) 아파트(X재) 10% 증가, 빌라(Y재) 5% 증가 ⇨ 교차탄력성 + 0.5 ② 교차탄력성〈 0 : 보완재 (-) ex) 아파트(X재) 10% 증가, 빌라(Y재) 5% 감소 ⇨ 교차탄력성 - 0.5 ※ 소정열 / 교대,교보 ※ [예제] 1) 소형아파트 임대료 16% 상승, 소형아파트 수요량 4%.. 2020. 9. 23.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6 - 수요와 공급 3)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① 수요증가, 공급증가 수요증가 〉공급증가 수요증가 = 공급증가 수요증가〈 공급증가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상승 (⇧) 증가 (⇧) 불변 증가 (⇧) 하락 (⇩) 증가 (⇧) ② 수요감소, 공급감소 수요감소 〉공급감소 수요감소 = 공급감소 수요감소〈 공급감소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하락 (⇩) 감소 (⇩) 불변 감소 (⇩) 상승 (⇧) 감소 (⇩) ③ 수요증가, 공급감소 ⇨ 초과수요 수요증가 〉공급감소 수요증가 = 공급감소 수요증가〈 공급감소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상승 (⇧) 증가 (⇧) 상승 (⇧) 불변 상승 (⇧) 감소 (⇩) ④ 수요감소, 공급증가 ⇨ ..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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