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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5 - 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원인★ ※ 시장실패 :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X ① 독과점 문제(불완전경쟁) : 과소생산 문제 ② 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 : 평균비용감소. 과대생산유발 ③ 정보의 비대칭성(정보의 불완전성) : 경제주체간 비효율적 정보의 배분 ④ 공공재 ㉠ 비경합성 - 한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 X, 치안, 국방서비스 등 비배제성 - 대가 지불 없어도 서비스 혜택에서 제외 X . 무임승차자 문제발생 ㉡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공공재가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⑤ 외부효과 ㉠ 의의 ⓐ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쌍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 2020. 10. 1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6 - 부동산 물권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1. 법률행위 + 등기 ⇦ §186 (형식) ↓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 예) 소양도행위 + 소이전등기 = 소이전(취득) 지설정행위 + 지설정등기 = 지설정(취득) 근저당설정행위 + 근저당등기 = 근저당설정(취득) 2. 법률규정 →→→→→등기 X →→→→→ 부동산물권변동 ⇦ §187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 기타 법률규정 피상속인死 (수용) 형성판결 대금완납시 ↓ ↓ ↓ ↓ ↓ (判)숙지! 상속인 국공단체 生 生 전세권의 법정갱신 → 전세권의 변경 매매 → 소이전등기 ↑ 매수인 ⇡ 매도인 취소,해제시 당연소복귀 소변동(187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권(물권적청구권) 무효등기 입목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근)저당권등기 (O) 명인방법 … 관습법상 공시.. 2020. 10. 1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3 - 물권법 일반 물권법 물권법 ↘ 법률. 관습법 法源(법원) ↘존재형식 물권법 특성 1. 고유법 … 전세권 2. 강행법규성 … 대부분 규정 물권의 의의 : 물권. 지배. 직접 (배타성). 권리 ① ② ③절대권성. 대세권성 ④ 양도. 상속성 인정 *물권의 객체 : 권리도 가능 물권의 주체 : 사람(자연인. 법인) 물권의 객체 : 물권 : 현존 + 특정 + 독립성 ↘1물1권주의적용 원칙 (예외) 건물일부 → 전세권, 구분소유권 명문규정 토지일부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의 종류 1. §185 물권법정주의 원칙 → 임의창설 금지 → 위반한 약정 (강행법규) 法庭(법정) ↘ 무효 2. 물권의 종류 - 내용 (강제) 법률 : 국회제정법(행정부→명령 X) = 형식적 의미의 법률 (대통령령X,총리령X,부령X,규칙X) 관습법 .. 2020. 10. 6.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4 - 상업입지론2 & 부동산정책론 ㉤ 공간균배의 원리 ⓐ 한 상권에 동질적인 소비자가 균등분포되어 있다 가정할 때, 새점포 입지 시 어느 위치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석 ⓑ 결론 - 시장이 좁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경우 : 집심성 입지 - 시장이 넓고 수요의 탄력성이 큰 경우 : 분산입지 ⓒ 점포의 유형별 종류 - 집심성점포 : 중심지에 입지. 백화점, 보석점, 고급음식점 등 - 집재성점포 : 동일업종이 모여서 입지. 금융기관, 보험회사, 관공서, 가구점 등 - 산재성 : 동일업종이 분산입지. 잡화점, 이발소, 세탁소 등 - 국부적집중성 : 동일업종이 특정지역. 농기구점, 비료상, 농약상 등 ⓓ 상품의 종류별 입지유형 - 편의품점 : 일상필수품 판매상점. 저가의 물건 주종 - 선매품점 : 고객이 여러 상점을 비교해서 구매. 가구, .. 2020. 10. 6.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3 - 상업입지론 4) 상업입지론 ① 상권 (=배후지) :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 유동적 ② 상권확정법 구분 공간독점법 시장침투법 분산시장접근법 상권형태 지역독점 중첩부분 인정 특정지역에만 공급 적용상점 주류판매점, 우체국 백화점, 슈퍼마켓 고급 가구점 ③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 ㉠ 의의 :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요구치의 관계 설명 ⇨ 도시의 수, 규모, 분포등 설명 ㉡ 내용 ⓐ 중심지 : 배후지역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 ⓑ 배후지 :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음 ⓒ 최소요구치 :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한 이윤이 발생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인구수) ⓓ 재화의 도달범위 :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공간범위 ⓔ 중심지 성립조건 - 재화의 도달 범위내 최소요구치 존재해야 한다. 최소요구.. 2020. 10. 5.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2 - 조건과 기한 부관 1. 의미 : 법률행위 효력 제한 임의 부가 약관 2. 종류 : 조건, 기한, 부담 … 조건부 법률행위 1. 의의 : 행위의 효력(효과)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2. 종류 ① 정지조건·해제조건 정지조건 : 성취사실→효력발생 해제조건 : 성취사실→효력소멸 정지조건 사례 : ※ 소유권 유보부 매매 ↓남긴다. 성취시 (生) 매도인 장차 대금완납시 :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귀속 해제조건 사례 : 약혼예물의 수수 → 소유권 이전 → 소멸 증여 혼인 불성립시 → 소유권 반환 장래의 불확실 사실 → 해제조건부 ② 수의조건·비수의조건 수의조건 : 일방의 의사에 따라 조건성부 결정 순수수의조건부 행위 : 무효 비수의조건 : 우성 혼성 ※ 가장조건 ① 법정조건 → 법률요건 ② 기성조건 + 정지조건 → 유효 행위 ⇨ .. 2020. 9. 28.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1 -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추인권 요건 ① 추인권자 : 취소권자 법정 추인 (의제=간주) ⇨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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