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15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20 - 소유권 소유권 본권 1. 소유권 : 소유物 ⇨ 제한물권 (본권) ↓ ① 객체 : 물건에 限 ② 사용·수익 → 사용가치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용익물권 처분 → 교환가치 ⇨ 유치권·질권·저당권 : 담보물권 : 완전성·전면성·본권·영구성 2. 토지소유권 → 토지의 상하 : 지상 + 지하 (공간) 예) 토지 구성부분 : 땅 → 石, 水, 수목, 土, 풀 상린관계 1. 인접 부동산 … 소유자 사이 : 상린관계 2. 상린관계 규정 (상린권) : 소유권 내용 ↘ 임의규정 (判) 3. 상린권 → 소유권 내용 ↑ ↘독립 물권Ｘ, 등기Ｘ, 소멸시효Ｘ ↓ ※ 지역권 → 인접Ｘ ↘독립물권(용익물권), 등기Ｏ, 소멸시효Ｏ(20년) 주위토지통행권 (통로) §219,§220 ⇒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에 적용 ↓ 장래Ｘ 타인소 도 로 .. 2020. 11. 5.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8 - 점유권 점유권 1. 점유 + 권리 ⇒ 점유권 ↘ 물건의 사실상 지배하는 것 ↘인식 → 점유설정의사 “자연적 의사, 일반적 의사” “잠재적 의사” 2. 물권이다 : 직접 지배, 이익보호 3. 관념적 권리 → 관념화 … 평가한다 ① 점유보조자 : 현실적, 사실상 물건 지배Ｏ ⇨ 점유권Ｘ ② 간접점유자 : 현실적, 사실상 물건 지배Ｘ ⇨ 점유권Ｏ ③ 상속인 점유 : 점유권의 상속(이전) 인정 + 현실적 지배Ｘ ⇨ 상속인의 점유권Ｏ 점유보조자 ① 사실상 물건 지배 ② 타인의 지시·명령 받아 - 복종관계의 존재 ⇨ 점유권Ｘ : 점유물보호청구권Ｘ (점유주) →점유권Ｏ 단, 자력구제권 인정Ｏ 점유主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자 예) 가정부, 운전수, 정원사, 일용근로자, 점원 …… ↑ ↑ ↑ 점유主 주인 상사 사장 간접점.. 2020. 10. 21.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4 -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일반 물권변동 … 발생, 변경, 소멸 ① 법률행위 ② 법률규정 (법률행위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공시의 원칙 … 공시방법 - 물권변동을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 성립요건주의 = 형식주의(독법주의) ⇨ 민법태도 동산 : 인도 효력요건주의 공신의 원칙 … 우리 민법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Ｘ ⇨ 공신의 원칙Ｘ ← 선의취득Ｘ 동산 : 점유의 공신력Ｏ ⇨ 공신의 원칙Ｏ ← 선의취득 인정 ↘ 제도:선의취득Ｏ 물권행위 1. 의의 : 물권법 內 물권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 ★ 예 : ·소유권 양도행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설정행위 → 제한물권의 설정행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양도행위 → 제한물권의 양도행위 2. 채권행위 ★★★ 구별 :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무 → (判) 독.. 2020. 10. 1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3 - 물권법 일반 물권법 물권법 ↘ 법률. 관습법 法源(법원) ↘존재형식 물권법 특성 1. 고유법 … 전세권 2. 강행법규성 … 대부분 규정 물권의 의의 : 물권. 지배. 직접 (배타성). 권리 ① ② ③절대권성. 대세권성 ④ 양도. 상속성 인정 *물권의 객체 : 권리도 가능 물권의 주체 : 사람(자연인. 법인) 물권의 객체 : 물권 : 현존 + 특정 + 독립성 ↘1물1권주의적용 원칙 (예외) 건물일부 → 전세권, 구분소유권 명문규정 토지일부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의 종류 1. §185 물권법정주의 원칙 → 임의창설 금지 → 위반한 약정 (강행법규) 法庭(법정) ↘ 무효 2. 물권의 종류 - 내용 (강제) 법률 : 국회제정법(행정부→명령 X) = 형식적 의미의 법률 (대통령령Ｘ,총리령Ｘ,부령Ｘ,규칙Ｘ) 관습법 .. 2020. 10. 6.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1 -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추인권 요건 ① 추인권자 : 취소권자 법정 추인 (의제=간주) ⇨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2020. 9. 28.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0 - 표현대리 제7절 표현대리 표현대리 1. 무권대리 → 유권대리처럼 취급 ⇨ 본인의 책임 인정 ⇒ 권리 외관의 법리(독일법) 금반언 원칙(영미법) ↓○ 상대방 보호제도 ↳ 신뢰 (선의+무과실) ⇨ 표현대리 주장 : (직접) 상대방만이 행사Ｏ 2. 상대방의 주장 - 유권대리 무권대리 : 포함되지 않는다 표현대리 3. 종류(유형) : 3가지 (민법규정上) ①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② 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③ 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➊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적용범위 : 임의대리에만 적용) 요건 ①+②+③ 효과 대리행위 대로 - 丙 제3자(상대방) →→→→→→→→→→甲 본인(표시자) 직접 책임 청구권Ｏ (권리+의무) ➋.. 2020. 9. 2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9 - 대리행위 / 무권대리 □ 대리행위 1. 현명주의 원칙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 ex. 甲의 A토지 처분의 대리권을 乙에게 주고, 丙과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본 매매계약이 甲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 甲의 대리인 乙으로 표시 방식에는 제한이 없음 (서명대리도 현명 ○) 현명으로 인정되면 → 대리행위로도 인정됨 ★★ 현명주의의 원칙과 예외 (원칙)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행위로 인정 ×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기 행위로 간주되어 대리인 스스로 당사자 지위에서 책임을 짐 ☞ 대리인은 착오에 의한 취소 불가; 민법 109조 주장 ×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는 대리행위로 인정 2.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 판단 (원.. 2020. 9.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