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 - 부동산학의 기초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제1편 부동산학 총론

 

제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1절 부동산학의 기초

 

1. 정의

 

1) 토지 -- 소유

             이용 : 최유효이용

 

2) 김영진교수 :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

 

2. 성격

 

1) 응용과학 : 순수과학 X

2) 경험과학 : 추상적 X , 현실의 부동산활동을 대상 O

3) 종합과학 :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

4) 규범과학 : 판단기준을 제시

5) 사회과학 : 자연물인 토지와 인간의 상호관계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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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1) 일반적 지도이념

① 효율성 : 희소한 토지 ⇨ 낭비, 방치 X ⇨ 최유효이용(=최고최선의 이용 추구)

② 형평성 : 토지소유권의 폭넓은 배분

※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효율성 O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는 형평성도 중시 ⇒ 결론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적절한 균형 중요

 

2)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① 공익과 시익의 조화 원리 (법률적 측면)

② 효율적 관리의 원리 (경제적 측면)

③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 (기술적 측면)

 

4. 부동산의 복합개념

 

1) 법률

2) 경제

3) 기술

 

5. 부동산학의 연구대상 및 분야

 

1) 연구대상

① 부동산 활동 (원인) : 이용, 개발, 관리 등

② 부동산 현상 (결과) : 경기변동, 건물의 수명현상 등

                                              ↳ 신축 - 안정 - 노후 - 폐물

 

2) 연구분야 (부동산 환경)

① 부동산학 → 부동산 환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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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1)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접근방법

↳ 우리나라 부동산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

 

2) 행태과학적, 현상학적, 법·제도적, 의사결정 접근방법

① 의사결정접근방법

-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분석에 초점

-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논리적·합리적으로 행동

※ 근래 세계화, 개방화에 기인하여 법·제도적인 관점보다 의사결정접근방법이 지지 ○

 

7. 부동산 활동

 

1) 부동산활동의 분류

① 소유활동 :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

② 거래활동

③ 행정활동

④ 부동산활동 주체 : 공적주체 (제1섹터), 사적주체 (제2섹터), 공적+사적주체 (제3섹터)

㉠ 공적주체 :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관리, 규제, 보조, 과세 등

㉡ 사적주체 : 개인, 민간기업, 토지소유자 등

㉢ 공적+사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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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활동의 속성

① 과학성(이론) + 기술성(실무) 의 양면성

② 사회성·공공성과 사익성의 조화

↳ 근거 : 부동산은 경제적 비중이 큰 경제재 등

③ 전문성

④ 윤리성

⑤ 정보활동 필요

⑥ 대인 및 대물 활동

⑦ 임장활동 (현장확인)

⑧ 배려의 장기성

⑨ 공간활동 : 수평공간뿐 아니라 입체공간도 포함. (수평, 공중, 지하)

⑩ 복합개념 : 법률, 경제, 기술

 

 

8.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적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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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