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출문제1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8 -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ex. 甲의 A토지의 처분의 대리권을 乙에게 주고, 丙에게 매도했을때 甲(본인), 乙(대리인), 丙(매수인) 매매계약의 당사자 : 甲(본인), 丙(매수인) □ 대리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영역을 확장(임의대리) 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주체가 됨(대리인 행위설) □ 대리 적용범위 ①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재산행위) ② 재산권에 관한 준법률행위(ex.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cf. 신분행위, 불법행위, 사실행위, 감정의 표시행위 등은 대리 적용이 불가능함 □ 임의대리 / 법정대리 능동대리 / 수동대리 ※ 수동대리 ⊂ 능동대리 - 간접대리(ex.위탁매매)는 대리가 아님! - 사자(심부름꾼; 사실행위만 함)도 대리가 아님! (p... 2020.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