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료공인중개사1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6 - 부동산 물권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1. 법률행위 + 등기 ⇦ §186 (형식) ↓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 예) 소양도행위 + 소이전등기 = 소이전(취득) 지설정행위 + 지설정등기 = 지설정(취득) 근저당설정행위 + 근저당등기 = 근저당설정(취득) 2. 법률규정 →→→→→등기 X →→→→→ 부동산물권변동 ⇦ §187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 기타 법률규정 피상속인死 (수용) 형성판결 대금완납시 ↓ ↓ ↓ ↓ ↓ (判)숙지! 상속인 국공단체 生 生 전세권의 법정갱신 → 전세권의 변경 매매 → 소이전등기 ↑ 매수인 ⇡ 매도인 취소,해제시 당연소복귀 소변동(187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권(물권적청구권) 무효등기 입목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근)저당권등기 (O) 명인방법 … 관습법상 공시.. 2020.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