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
1. 의미 : 법률행위 효력 제한
임의 부가 약관
2. 종류 : 조건, 기한, 부담 …
조건부 법률행위
1. 의의 : 행위의 효력(효과)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2. 종류
① 정지조건·해제조건
정지조건 : 성취사실→효력발생
해제조건 : 성취사실→효력소멸
정지조건 사례 : ※ 소유권 유보부 매매
↓남긴다. 성취시 (生)
매도인 장차 대금완납시 :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귀속
해제조건 사례 : 약혼예물의 수수
→ 소유권 이전 → 소멸
증여
혼인 불성립시 → 소유권 반환
장래의 불확실 사실 → 해제조건부
② 수의조건·비수의조건
수의조건 : 일방의 의사에 따라 조건성부 결정
순수수의조건부 행위 : 무효
비수의조건 : 우성
혼성
※ 가장조건
① 법정조건 → 법률요건
② 기성조건 + 정지조건 → 유효 행위 ⇨ 조건 없는 행위
(성취Ｏ) + 해제조건 → 무효
③ 불능조건 + 정지조건 → 무효
(성취Ｘ) + 해제조건 → 유효 ⇨ 조건 없는 행위
④ 불법조건 : 전체 무효
§103내용 행위Ｘ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무효)(+조건)
① 단독행위 : 단독행위 + 조건 : 상대방 이익, 상대방 허락
② 신분행위 : 혼인·입양·인지·파양·이혼 + 조건Ｘ
③ 어음. 수표행위 + 조건Ｘ : (예외) ☆ 어음보증 + 조건(Ｏ) (判)
(유동성)
에듀랜드 공인중개사 합격노트 민법
조건의 성취, 불성취의 간주(의제) : 확정
§150
신의칙에 위반한 자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형성권 인정 → 행사시 ⇨ 의제
조건성취 前
→ 조건부 권리 : 현재의 권리
① 침해금지 → (조건부) 손해배상 청구권 취득
②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 성취시 : 그때부터 정지조건 → 효력발생
↓ 해제조건 → 효력소멸
↓
원칙 : 장래효
↓
☆예외 : ☆ 소급효 의사에 의하여
§147③ 가능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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