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그로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는 업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이 집합업소를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통해 어쩔 수 없이 영업등을 제한하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층을 중심으로 총 580만명을 대상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대상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는 12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되지만 그 안이 나와서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선별기준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장 중요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유흥시설(노래방, 유흥주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는 가장 많은 300만원이 지원되고,
집합제한업종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 카페와 PC방, 음식점 등은 200만원까지,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100만원까지 직접 지원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원시기는 내년도 1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1월에 지원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
총 지원규모는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해 현재 검토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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