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7 -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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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세정책

 

1. 조세의 기능

  1) 본원적기능 : 재원조달

  2) 파생적기능 : 소득재분배 등

  3) 정책적기능

 

2. 조세의 전가와 귀착

 

  1) 전가와 귀착의 문제

    ① 조세전가 :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현상

    ② 세금의 귀착 : 실제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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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탄력성과 조세귀착

 

    ① 세금의 귀착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있다.

      ㉠ 탄소비대 (쌍방귀착)

       - 수요(공급)가 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 작다.

       - 수요(공급)가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 크다.

     ㉡ 조세부과 시

      - 수요자 : 부담하는 가격 상승

      - 공급자 : 이전보다 수입 하락

         ⇒ 거래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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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귀착 (수 완비 수, 수 완탄 공)

       - 수요가 완전비탄력적 혹은 공급이 완전 탄력적, 조세부과되면 전액 수요자 부담

       - 수요가 완전 탄력적 혹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조세부과되면 전액 공급자 부담

 

3)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① 고소득층은 신규(고가)주택을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중고(저가)주택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신규주택공급은 비탄력적이고, 중고주택공급은 탄력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역진세적 효과 발생(고소득층에게 유리)

    ⇒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과세 또는 면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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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

 

  ① 동결효과 :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하기 위해 일정기간 보유하게 되는 현상

  ② 양도소득세 부과시 동결효과 발생하면 ⇒ 가격하락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주택, 토지 모두 적용.

 

 

3. 토지단일세의 경제적 효과 (헨리 조지)

 

1) 토지로부터 얻은 지대에만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하여 정부재원을 조달할 것을 주장.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

 

2) 토지는 완전비탄력적이므로 토지로부터 얻은 소득인 지대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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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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