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합격노트17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1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행위 무효 : 절대. 당연. 전부무효원칙. 확정적무효. 처음부터 무효 일부무효 + 나머지 유효 : 예외 * 가상적(가정적)의사 인정시 일부무효법리 §137 협의의 취소 민법상 취소 – 제한능력자. 착오. 하자 무효행위 → 권리×. 의무× * 이행 前 : 이행불요 * 이미 이행 후 : 부당이득반환문제 선의수익자 – 현존이익 악의수익자 – 전부배상 §137. 일부무효법리 일부취소에 (유추)적용한다★ 원칙 : 전부무효 예외 : 가상적 의사 인정 → 나머지 유효 §138. 무효행위의 전환 실제 A행위(무효) ↑ 무효사유 (전환) 가상적행위 B행위유효 요건 1. A행위 ⊃ B행위 요건(객관적) 구비 ↓ 전환Ｘ 요식행위 2. 가상적의사인정(주관적) §139.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2020. 9. 25.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0 - 주택의 여과 3) 주택의 여과(순환) 작용 ① 의의 : 주택이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② 상향여과와 하향여과 ㉠ 상향여과 - 하위계층의 주거가 재개발 등의 이유로 상위계층의 가구의 이동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 ㉡ 하향여과 - 상위계층의 가구가 이동하여 발생하는 공가를 하위계층 가구의 사용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 ㉢ 공가의 발생은 주택여과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 ③ 가정 ㉠ 주택은 2종류의 주택만 존재 (고가, 저가) ㉡ 일정수준 미달하는 주택은 신축 X ④ 효과 :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 주택의 내구성을 증대시켜 주택공급량의 증가에도 기여 4) 주거분리와 여과과정 ① 주거분리의 개념 ㉠ 도시화, 산업화등으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 2020. 9. 25.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6 - 수요와 공급 3)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① 수요증가, 공급증가 수요증가 〉공급증가 수요증가 = 공급증가 수요증가〈 공급증가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상승 (⇧) 증가 (⇧) 불변 증가 (⇧) 하락 (⇩) 증가 (⇧) ② 수요감소, 공급감소 수요감소 〉공급감소 수요감소 = 공급감소 수요감소〈 공급감소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하락 (⇩) 감소 (⇩) 불변 감소 (⇩) 상승 (⇧) 감소 (⇩) ③ 수요증가, 공급감소 ⇨ 초과수요 수요증가 〉공급감소 수요증가 = 공급감소 수요증가〈 공급감소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상승 (⇧) 증가 (⇧) 상승 (⇧) 불변 상승 (⇧) 감소 (⇩) ④ 수요감소, 공급증가 ⇨ .. 2020. 9.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