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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합격노트17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4 -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일반 물권변동 … 발생, 변경, 소멸 ① 법률행위 ② 법률규정 (법률행위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공시의 원칙 … 공시방법 - 물권변동을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 성립요건주의 = 형식주의(독법주의) ⇨ 민법태도 동산 : 인도 효력요건주의 공신의 원칙 … 우리 민법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Ｘ ⇨ 공신의 원칙Ｘ ← 선의취득Ｘ 동산 : 점유의 공신력Ｏ ⇨ 공신의 원칙Ｏ ← 선의취득 인정 ↘ 제도:선의취득Ｏ 물권행위 1. 의의 : 물권법 內 물권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 ★ 예 : ·소유권 양도행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설정행위 → 제한물권의 설정행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양도행위 → 제한물권의 양도행위 2. 채권행위 ★★★ 구별 :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무 → (判) 독.. 2020. 10. 1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3 - 물권법 일반 물권법 물권법 ↘ 법률. 관습법 法源(법원) ↘존재형식 물권법 특성 1. 고유법 … 전세권 2. 강행법규성 … 대부분 규정 물권의 의의 : 물권. 지배. 직접 (배타성). 권리 ① ② ③절대권성. 대세권성 ④ 양도. 상속성 인정 *물권의 객체 : 권리도 가능 물권의 주체 : 사람(자연인. 법인) 물권의 객체 : 물권 : 현존 + 특정 + 독립성 ↘1물1권주의적용 원칙 (예외) 건물일부 → 전세권, 구분소유권 명문규정 토지일부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의 종류 1. §185 물권법정주의 원칙 → 임의창설 금지 → 위반한 약정 (강행법규) 法庭(법정) ↘ 무효 2. 물권의 종류 - 내용 (강제) 법률 : 국회제정법(행정부→명령 X) = 형식적 의미의 법률 (대통령령Ｘ,총리령Ｘ,부령Ｘ,규칙Ｘ) 관습법 .. 2020. 10. 6.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3 - 상업입지론 4) 상업입지론 ① 상권 (=배후지) :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 유동적 ② 상권확정법 구분 공간독점법 시장침투법 분산시장접근법 상권형태 지역독점 중첩부분 인정 특정지역에만 공급 적용상점 주류판매점, 우체국 백화점, 슈퍼마켓 고급 가구점 ③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 ㉠ 의의 :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요구치의 관계 설명 ⇨ 도시의 수, 규모, 분포등 설명 ㉡ 내용 ⓐ 중심지 : 배후지역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 ⓑ 배후지 :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음 ⓒ 최소요구치 :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한 이윤이 발생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인구수) ⓓ 재화의 도달범위 :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공간범위 ⓔ 중심지 성립조건 - 재화의 도달 범위내 최소요구치 존재해야 한다. 최소요구.. 2020. 10. 5.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2 - 입지 및 공간구조론 3. 도시내부구조이론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 단핵 1) 동심원이론 ① 의의 ㉠ 버제스. 미국의 시카고시를 연구 (보편성 결여). 튀넨의 고립국이론을 도시성장이론에 응용 ㉡ 도시의 팽창이 도시 내부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거주지분화의 사회적 공간현상을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 ② 내용 ㉠ 주거지의 공간적 분화과정을 여과과정으로 설명. 점이지대는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 사이에 위치 ㉡ 중심지와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 ③ 한계 ㉠ 일반성 결여. 교통망에 따라 원을 변형한 별모양으로 변할수 있음을 간과 2) 선형이론 ① 의의 ㉠ 호이트. 동심원이론 수정 및 보완. 미국 143개 도시 조사. 도로를 따라 부채꼴을 형성하여 방사형 도시구조가 된다. ② 내용 ㉠ 도심에.. 2020. 10. 5.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2 - 조건과 기한 부관 1. 의미 : 법률행위 효력 제한 임의 부가 약관 2. 종류 : 조건, 기한, 부담 … 조건부 법률행위 1. 의의 : 행위의 효력(효과)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2. 종류 ① 정지조건·해제조건 정지조건 : 성취사실→효력발생 해제조건 : 성취사실→효력소멸 정지조건 사례 : ※ 소유권 유보부 매매 ↓남긴다. 성취시 (生) 매도인 장차 대금완납시 :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귀속 해제조건 사례 : 약혼예물의 수수 → 소유권 이전 → 소멸 증여 혼인 불성립시 → 소유권 반환 장래의 불확실 사실 → 해제조건부 ② 수의조건·비수의조건 수의조건 : 일방의 의사에 따라 조건성부 결정 순수수의조건부 행위 : 무효 비수의조건 : 우성 혼성 ※ 가장조건 ① 법정조건 → 법률요건 ② 기성조건 + 정지조건 → 유효 행위 ⇨ .. 2020. 9. 28.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1 -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추인권 요건 ① 추인권자 : 취소권자 법정 추인 (의제=간주) ⇨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2020. 9. 28.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1 - 입지 및 공간구조론 제2절 입지 및 공간구조론 1. 지대론 - 단독문제 2. 도시내부구조이론 - 주로 지문 3. 입지론 :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상권계산문제) 1. 지대이론 1) 지대와 지가 ① 지대 : 토지사용료 , 유량 ② 지가 : 토지의 가치, 저량 ③ 지가 = 지대 / 할인율 (지가와 지대는 비례관계, 지가와 할인율은 반비례관계) 2) 지대의 고찰 ① 고전학파 : 지대는 잉여(불로소득), 생산물가격이 지대를 결정 ② 신고전학파 : 지대는 생산비, 지대가 생산물가격을 결정 3) 전통적지대론 (리카도의 차액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① 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 ㉠ 지대발생원인 : 토지의 비옥도, 토지의 희소성, 수확체감법칙(현상) ⓐ 지대는 우등지와 열증지의 차액이 지주에..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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