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 - 민법이란? 시험범위 / 권리변동
□ 민법이란? - 개인 간 적용되는 법(권리-의무관계 형성) - 재산권에 관한 것 : 물권(물건에 관한 권리) or 채권(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 시험범위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계약법) -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 □ 민법총칙 추상적, 일반적(물권법, 채권법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 *개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함! 용어 등 □ 권리변동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 - 법률관계 → 권리, 의무관계 / 강제력 有 ex) 갑(매도인) – 을(매수인) 매매계약관계 민법상 매매규정의 적용(법률관계 형성) -> 권리, 의무관계가 생김 매도인 : 대금을 받을 권..
2020. 9.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