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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37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6 - 수요와 공급 3)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① 수요증가, 공급증가 수요증가 〉공급증가 수요증가 = 공급증가 수요증가〈 공급증가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상승 (⇧) 증가 (⇧) 불변 증가 (⇧) 하락 (⇩) 증가 (⇧) ② 수요감소, 공급감소 수요감소 〉공급감소 수요감소 = 공급감소 수요감소〈 공급감소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하락 (⇩) 감소 (⇩) 불변 감소 (⇩) 상승 (⇧) 감소 (⇩) ③ 수요증가, 공급감소 ⇨ 초과수요 수요증가 〉공급감소 수요증가 = 공급감소 수요증가〈 공급감소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상승 (⇧) 증가 (⇧) 상승 (⇧) 불변 상승 (⇧) 감소 (⇩) ④ 수요감소, 공급증가 ⇨ .. 2020. 9. 23.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5 - 공급 제2절 공급 1. 공급의 개념 1) 의의 ① 공급 : 일정기간동안 모든가격수준에 대응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② 공급량 : 일정기간동안 특정가격수준에 대응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최대수량 2. 공급의 성격 1) 사전적 개념 : 판매하고자하는 최대수량 2) 유효공급 : 판매욕구 + 능력 3) 유량 : 상품의 공급량은 유량개념 3. 공급함수 4. 공급법칙 1)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가격만을 변수로 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비례) 5. 공급곡선 6. 개별공급과 시장공급곡선 1) 개별공급 : 어떤 재화에 대한 각 개인별 공급 2) 시장공급 : 각 개인들의 개별공급을 합한 것. 7.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1) 공급량의.. 2020. 9. 23.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4 - 부동산 경제론 제2편 부동산학 각론 제1장 부동산 경제론(수요공급이론 - 4문항, 경기변동 - 1문항) 제1절 부동산 수요 1. 수요의 개념 1) 의의 ① 수요 : 일정기간동안 모든가격수준에 대응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② 수요량 : 일정기간동안 특정가격수준에 대응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2. 수요의 성격 1) 사전적 개념 : 구매하려는 의도 O , 실제 구입한 양 X 2) 유효수요 : 욕구 + 구매력(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3) 유량개념(flow) 구분 개념 예 저량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측정 인구수, 주택재고량, 자산, 지가, 통화량, 부동산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 등 유량 일정기간을 명시해야 측정 지대소득, 소비, 저축, 투자, 신규주택공급량 등 3. 수요함수 1) 수요함수란 수요와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2020. 9. 23.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3 - 부동산 특성 제2장 부동산 특성 제1절 부동산 특성 1. 토지의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선천적, 불변적) ① 부동성 - 의의 :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 이동 X - 파생특징 ㉠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근거. 권리의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이유 ㉡ 부동산활동과 부동산현상을 국지화 → 부동산시장 국지화 ㉢ 임장활동(현장확인), 정보활동 요구 ㉣ 부동산시장을 지역시장으로 만들며, 지역별로 하위시장(부분시장)이 존재 ㉤ 제도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 쉬우며,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 ㉥ 외부효과의 영향을 받는다. ② 부증성 - 의의 : 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양이 증가될 수 없다 ※ 공유수면 매립, 간척 → 물리적 양의 증가 X, 이용상의 전환 O - 파생특징 ㉠ 토지.. 2020. 9. 2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0 - 표현대리 제7절 표현대리 표현대리 1. 무권대리 → 유권대리처럼 취급 ⇨ 본인의 책임 인정 ⇒ 권리 외관의 법리(독일법) 금반언 원칙(영미법) ↓○ 상대방 보호제도 ↳ 신뢰 (선의+무과실) ⇨ 표현대리 주장 : (직접) 상대방만이 행사O 2. 상대방의 주장 - 유권대리 무권대리 : 포함되지 않는다 표현대리 3. 종류(유형) : 3가지 (민법규정上) ①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② 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③ 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➊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적용범위 : 임의대리에만 적용) 요건 ①+②+③ 효과 대리행위 대로 - 丙 제3자(상대방) →→→→→→→→→→甲 본인(표시자) 직접 책임 청구권O (권리+의무) ➋.. 2020. 9. 2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9 - 대리행위 / 무권대리 □ 대리행위 1. 현명주의 원칙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 ex. 甲의 A토지 처분의 대리권을 乙에게 주고, 丙과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본 매매계약이 甲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 甲의 대리인 乙으로 표시 방식에는 제한이 없음 (서명대리도 현명 ○) 현명으로 인정되면 → 대리행위로도 인정됨 ★★ 현명주의의 원칙과 예외 (원칙)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행위로 인정 ×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기 행위로 간주되어 대리인 스스로 당사자 지위에서 책임을 짐 ☞ 대리인은 착오에 의한 취소 불가; 민법 109조 주장 ×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는 대리행위로 인정 2.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 판단 (원.. 2020. 9. 18.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2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2절 부동산 개념과 분류 1. 부동산 개념 1) 기술적(물리적) 개념: 공간, 자연, 환경, 위치 2)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3) 법률적 개념 ① 협의의 (= 좁은의미= 민법상)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토지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3차원 공간 ※ 우리 민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고 있는 미채굴 광물, 지정된항공권에 영향 X ㉡ 정착물 ⓐ 토지와 독립 - 건물 - 소유권 보존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정당한 권원에 의거 경작 및 재배하는 농작물 ⓑ 토지의 일부 : 도로, 담장 등 ㉢ 동산과 정착물의 구분 ⓐ 정착물의 의의 : 분리된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착되거나 연결됨으로서 정착물이 된 물건 분리된 동산 (욕조) → 욕실에 부..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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