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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37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1 -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추인권 요건 ① 추인권자 : 취소권자 법정 추인 (의제=간주) ⇨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2020. 9. 28.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1 - 입지 및 공간구조론 제2절 입지 및 공간구조론 1. 지대론 - 단독문제 2. 도시내부구조이론 - 주로 지문 3. 입지론 :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상권계산문제) 1. 지대이론 1) 지대와 지가 ① 지대 : 토지사용료 , 유량 ② 지가 : 토지의 가치, 저량 ③ 지가 = 지대 / 할인율 (지가와 지대는 비례관계, 지가와 할인율은 반비례관계) 2) 지대의 고찰 ① 고전학파 : 지대는 잉여(불로소득), 생산물가격이 지대를 결정 ② 신고전학파 : 지대는 생산비, 지대가 생산물가격을 결정 3) 전통적지대론 (리카도의 차액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① 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 ㉠ 지대발생원인 : 토지의 비옥도, 토지의 희소성, 수확체감법칙(현상) ⓐ 지대는 우등지와 열증지의 차액이 지주에.. 2020. 9. 28.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1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행위 무효 : 절대. 당연. 전부무효원칙. 확정적무효. 처음부터 무효 일부무효 + 나머지 유효 : 예외 * 가상적(가정적)의사 인정시 일부무효법리 §137 협의의 취소 민법상 취소 – 제한능력자. 착오. 하자 무효행위 → 권리×. 의무× * 이행 前 : 이행불요 * 이미 이행 후 : 부당이득반환문제 선의수익자 – 현존이익 악의수익자 – 전부배상 §137. 일부무효법리 일부취소에 (유추)적용한다★ 원칙 : 전부무효 예외 : 가상적 의사 인정 → 나머지 유효 §138. 무효행위의 전환 실제 A행위(무효) ↑ 무효사유 (전환) 가상적행위 B행위유효 요건 1. A행위 ⊃ B행위 요건(객관적) 구비 ↓ 전환Ｘ 요식행위 2. 가상적의사인정(주관적) §139.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2020. 9. 25.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0 - 주택의 여과 3) 주택의 여과(순환) 작용 ① 의의 : 주택이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② 상향여과와 하향여과 ㉠ 상향여과 - 하위계층의 주거가 재개발 등의 이유로 상위계층의 가구의 이동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 ㉡ 하향여과 - 상위계층의 가구가 이동하여 발생하는 공가를 하위계층 가구의 사용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 ㉢ 공가의 발생은 주택여과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 ③ 가정 ㉠ 주택은 2종류의 주택만 존재 (고가, 저가) ㉡ 일정수준 미달하는 주택은 신축 X ④ 효과 :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 주택의 내구성을 증대시켜 주택공급량의 증가에도 기여 4) 주거분리와 여과과정 ① 주거분리의 개념 ㉠ 도시화, 산업화등으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 2020. 9. 25.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9 - 부동산 시장론 제2장 부동산 시장론 제1절 부동산 시장 1. 의의 1) 시장의 개념 ① 부동산시장 : 구체적시장 ( = 장소, 공간) + 추상적시장의 양면성 2)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조건 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② 상품의 동질성 ③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④ 완전한 정보 ※ 부동산시장 - 불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지역시장 3) 부동산시장의 정의 ① 보이스 : 부동산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부동산권리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공간분배, 공간이용, 수요공급의 조절을 돕기위한 의도된 상업활동을 위한 곳 ② 양, 질, 위치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 2. 부동산시장의 기능 1) 공간(자원) 배분 기능 2) 교환기능 3) 정보제공기능 4) 양과질의 조정기능 5).. 2020. 9. 24.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8 - 부동산 경기변동 제5절 부동산경기변동 - 1문항 1. 일반경기변동 1) 경기변동의 개념 ① 주기 : 경기의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거리 ② 진폭 :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높이 ③ 경기의 순환과정 : 회복 + 상향 - 확장국면 / 하향 + 후퇴 - 수축국면 ※ 디플레이션 :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인플레이션의 반대 ※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2) 경기변동의 형태 ① 추세변동 (장기변동) : 경제성장, 인구변화등으로 나타남. 50년 이상 주기 ② 계절변동 : 주로 1년 주기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기적 변동. 대학가 주변 임대주택 등 ③ 무작위적변동 : 천재지변, 부동산정책등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에의해 발생 종류 키친 쥬글라 쿠즈네츠 콘트라티예프 한센(건축순환) 주기 40개월 6.. 2020. 9. 24.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7 -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3. 수요의 소득탄력성 1) 의의 : 절대값 X, 부호 중요 2) 재화의 구분 ① 소득탄력성 〉0 : 정상재 (+) ex) 소득 10% 증가, 수요량 8% 증가 ⇨ 소득탄력성 + 0.8 ② 소득탄력성〈 0 : 열등재 (-) ex) 소득 10% 증가, 수요량 8% 감소 ⇨ 소득탄력성 - 0.8 4. 수요의 교차탄력성 1) 의의 : 절대값 X, 부호 중요 2) 재화의 구분 ① 교차탄력성 〉0 : 대체재 (+) ex) 아파트(X재) 10% 증가, 빌라(Y재) 5% 증가 ⇨ 교차탄력성 + 0.5 ② 교차탄력성〈 0 : 보완재 (-) ex) 아파트(X재) 10% 증가, 빌라(Y재) 5% 감소 ⇨ 교차탄력성 - 0.5 ※ 소정열 / 교대,교보 ※ [예제] 1) 소형아파트 임대료 16% 상승, 소형아파트 수요량 4%..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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