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참고)
1. 공동신청주의 적용
2. 의의 : 권리자 → 의무자
청구
↘ 민법상 권리 : 사권
3. 등기신청권 : 국민 → 등기관(공무원)
신청
↘ 공권. 등기법상 권리
※ 등기수취(인수)청구권 : 등기청구권의 성질이다.
(의무자) → (권리자) : 인정
요구
4. 법적성질
: 채권적청구권 … 일반적 등기청구권의 성질
※물권적청구권 : 등기청구권의 성질
↘ 청구권자 = 물권보유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소유권이 없는 상태 → 채권적청구권
㉠ 甲 소유권등기 →→→→→→→→ 乙
소유권 물권 서류위조 소유권 등기(이전)
(무효)
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청구권
㉡ 법정지상권자 →→→→→→→→ 토지소유자
(물권) 지상권설정청구권
물권적청구권
※ 취득시효
§245①
등기청구권 →→→→→→→→ 등기 : 소유권취득(발생)
↘채권적청구권
※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
임차인 →→→→→→→→ 임대인
임차권자 등기청구권(채권적청구권)
채권O,물권X
※ 부동산 환매권
↘계약법상.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 매수인
(소유권) 매매+환매약정 (소유권등기)
환매권행사(등기청구권행사) ⇨ 채권적청구권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① 형식적 ∼ 등기의 형식 : 등기법 절차에 적합한 것
↘ 등기존재 → 의미 (判) 물권 효력발생 요건O
물권 존속 요건X
예) 甲 →→→→→→→→ 乙
소유권등기 서류위조, 매매 소유권등기(이전)
↘ 甲은 소유권을 상실할 것인가?
甲 소유권보유 中
乙은 무효인 등기 말소등기청구권 → 물권적청구권
② 등기법상 :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
↘ 물적편성
↘ 소유권1
↘ 소유권보존등기1
㉠ 이중 소유권 보존등기 존재 시: (判) 先보존등기 : 유효 등기
(중복) (先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 표시란 → 실제 현황과 일치 등기
(실체와 합치)
2. 실질적
실질적 ∼ 당사자의 의도와 일치한 내용의 등기를 갖출 것
법률행위
내용의 불일치 직접 불일치 → 무효등기
양적 불일치 → 행위
예) 5,000평 소유권 양도 → 10,000평 등기 ⇒ 행위양만큼 유효등기
나머지 무효 등기
예) 5,000평 소유권 양도 → 4,000평 등기 ⇒ 원칙 : 무효등기
예외 : 가상적 의사 인정
4,000평 소유권 변동
⇨ 일부 무효의 법리
중간생략등기
① 甲 →→→→→→→→→ 乙 →→→→→→→→ 丙
소유권등기 (매매) 미등기 (전매) 소유권등기(이전)
② 丙 소유권등기 : 중간생략등기 → 유효한가? (判) 실체관계부합등기 : 유효등기
(判) 3자의 합의O (丙 →→→→→ 甲) 인정
(甲乙丙) 등기청구권. 직접
3자의 합의X (丙 →→→→→ 甲)
직접청구권X
⇓
(방법) : 丙 소유권등기
: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행사
무효등기유용(=유효등기)
① 사항란(甲구, 乙구) 內
② 합의까지 등기上 이해관계인이 없을 것
가등기 … 효력
↓
1.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 실체법적 효력 없다
㉠ 본등기 前의 가등기 : 실체법적 효력×
㉡ 본등기 후의 가등기
(경우) 물권변동 효력발생 → 본등기시에 발생(장래효)
본등기의 순위 :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소급효)
가등기 후 ∼ 본등기 시
모순등기 ← 직권말소
2. 담보가등기 → 담보물권 生 … 실체적 효력 있다
가등기의 가등기
: 인정한다
청구권(채권) → 양도시 : 양도시의 가등기
(부기등기)
∴ 가등기의 가등기가 인정되고 부기등기로 한다
본등기
1. 일반적 효력
① 물권변동(창설)적 효력 §186
② 대항력 : 임차권 등기. 지료 등기
③ 순위확정력 : 동구 內 → 순위번호
별구 內 → 접수번호
④ 점유력
⑤ 추정력 : 일응. 인정
↓
1. 법률상 추정의 효력
2. 유효등기. 무효등기 모두 추정력 인정
3. 입증책임의 전환 → 부정자의 입증
4. 등기법 절차의 적법 추정O
등기의 내용에 따른 추정O
+ 부수적 효력 : 추정력 인정
2. 부수적 효력
① 등기를 신뢰한 거래자(상대방)
: 선의 추정. 무과실 추정
② 등기된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
: 등기에 관하여 악의 추정 ⇦ (선의) 과실 추정
등기의 효력 → 공신력 없다!
선의 취득X
* 에듀랜드의 공인중개사 강의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7 - 물권의 소멸 (0) | 2020.10.14 |
---|---|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6 - 부동산 물권변동 (0) | 2020.10.13 |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4 - 물권의 변동 (0) | 2020.10.12 |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3 - 물권법 일반 (0) | 2020.10.06 |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2 - 조건과 기한 (0) | 2020.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