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소멸
물권의 절대적 소멸 원인
(예외)
1. 물건의 멸실 → 저당권 물살대위성 안전 범위 내에서 → 저당권 존속
↘ 물권 가치변형물의 권리 : 저당권 설정자 취득
2. 소멸시효 : 완성 → 절대적 권리의 소멸 (判)
권리 -------------------- 기간
불행사
소멸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만
(20년) 불행사
3. 물권의 포기
↘ 물권자의 의사 →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제한물권자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점유권. 소유권의 포기
4. 혼동
↗ 채권.채무
① 의미 : 대립(양립불가)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어느 하나 소멸
물권. 채권 공통의 소멸원인이다
점유권 : 양립가능(병존가능) ⇨ 혼동에서 제외. 언제나 병존한다
광업권(특허권)
② 유형 : 소유권 + 제한물권 …… 전세권자 + 소유권 취득
지상권자 + 소유권 취득 → 소유권자만 인정
전세권자 + 소유권 취득
제한물권 + 제한물권 …… 저당권자 + 지상권 취득 → 지상권자만 존속
저당권자 + 전세권 취득 → 전세권자만 존속
③ 혼동의 효과 : 양립불가능한 물권(제한물권) 소멸 §186 §187
↘ (예외) 양립(병존)한다
↘혼동으로 제한물권 소멸하면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 손해 발생(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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