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3 - 법률행위의 요건
□ 법률행위의 요건 - 성립요건 - 효력요건(효과발생요건, 유효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중요! 암기!) * 법률행위가 존재, 성립하기 위한 요건 3가지 : 당사자, 목적(의도), 의사표시 - 이 외에 필요한 요소를 규정하는 경우 - 특별성립요건 ex. 유언에서의 특별성립요건 : 일반적 성립요건 외에 민법상 5가지 방식을 충족시켜야 법률행위가 성립됨 □ 효력요건(유효요건) (★암기!) - 당사자 –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출 것 ① 능력 ※ 권리능력 – 권리보유능력, 사람일 것 의사능력 – 사리분별능력, 정신(판단)능력자 ↔ 의사무능력자(판단, 정신, 사리분별 x ex.유아, 정신병자, 만취자 등) ※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임! 행위능력 – 행위를 독립적으로 유효하게 할 능력,..
2020. 9. 15.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 - 민법이란? 시험범위 / 권리변동
□ 민법이란? - 개인 간 적용되는 법(권리-의무관계 형성) - 재산권에 관한 것 : 물권(물건에 관한 권리) or 채권(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 시험범위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계약법) -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 □ 민법총칙 추상적, 일반적(물권법, 채권법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 *개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함! 용어 등 □ 권리변동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 - 법률관계 → 권리, 의무관계 / 강제력 有 ex) 갑(매도인) – 을(매수인) 매매계약관계 민법상 매매규정의 적용(법률관계 형성) -> 권리, 의무관계가 생김 매도인 : 대금을 받을 권..
2020. 9.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