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조세정책
1. 조세의 기능
1) 본원적기능 : 재원조달
2) 파생적기능 : 소득재분배 등
3) 정책적기능
2. 조세의 전가와 귀착
1) 전가와 귀착의 문제
① 조세전가 :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현상
② 세금의 귀착 : 실제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2) 탄력성과 조세귀착
① 세금의 귀착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있다.
㉠ 탄소비대 (쌍방귀착)
- 수요(공급)가 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 작다.
- 수요(공급)가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 크다.
㉡ 조세부과 시
- 수요자 : 부담하는 가격 상승
- 공급자 : 이전보다 수입 하락
⇒ 거래량 감소
㉢ 일방귀착 (수 완비 수, 수 완탄 공)
- 수요가 완전비탄력적 혹은 공급이 완전 탄력적, 조세부과되면 전액 수요자 부담
- 수요가 완전 탄력적 혹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조세부과되면 전액 공급자 부담
3)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① 고소득층은 신규(고가)주택을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중고(저가)주택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신규주택공급은 비탄력적이고, 중고주택공급은 탄력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역진세적 효과 발생(고소득층에게 유리)
⇒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과세 또는 면세 필요
4)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
① 동결효과 :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하기 위해 일정기간 보유하게 되는 현상
② 양도소득세 부과시 동결효과 발생하면 ⇒ 가격하락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주택, 토지 모두 적용.
3. 토지단일세의 경제적 효과 (헨리 조지)
1) 토지로부터 얻은 지대에만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하여 정부재원을 조달할 것을 주장.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
2) 토지는 완전비탄력적이므로 토지로부터 얻은 소득인 지대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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