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인강추천16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5 - 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원인★ ※ 시장실패 :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X ① 독과점 문제(불완전경쟁) : 과소생산 문제 ② 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 : 평균비용감소. 과대생산유발 ③ 정보의 비대칭성(정보의 불완전성) : 경제주체간 비효율적 정보의 배분 ④ 공공재 ㉠ 비경합성 - 한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 X, 치안, 국방서비스 등 비배제성 - 대가 지불 없어도 서비스 혜택에서 제외 X . 무임승차자 문제발생 ㉡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공공재가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⑤ 외부효과 ㉠ 의의 ⓐ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쌍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 2020. 10. 1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6 - 부동산 물권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1. 법률행위 + 등기 ⇦ §186 (형식) ↓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 예) 소양도행위 + 소이전등기 = 소이전(취득) 지설정행위 + 지설정등기 = 지설정(취득) 근저당설정행위 + 근저당등기 = 근저당설정(취득) 2. 법률규정 →→→→→등기 Ｘ →→→→→ 부동산물권변동 ⇦ §187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 기타 법률규정 피상속인死 (수용) 형성판결 대금완납시 ↓ ↓ ↓ ↓ ↓ (判)숙지! 상속인 국공단체 生 生 전세권의 법정갱신 → 전세권의 변경 매매 → 소이전등기 ↑ 매수인 ⇡ 매도인 취소,해제시 당연소복귀 소변동(187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권(물권적청구권) 무효등기 입목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근)저당권등기 (Ｏ) 명인방법 … 관습법상 공시.. 2020. 10. 1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5 -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참고) 1. 공동신청주의 적용 2. 의의 : 권리자 → 의무자 청구 ↘ 민법상 권리 : 사권 3. 등기신청권 : 국민 → 등기관(공무원) 신청 ↘ 공권. 등기법상 권리 ※ 등기수취(인수)청구권 : 등기청구권의 성질이다. (의무자) → (권리자) : 인정 요구 4. 법적성질 : 채권적청구권 … 일반적 등기청구권의 성질 ※물권적청구권 : 등기청구권의 성질 ↘ 청구권자 = 물권보유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소유권이 없는 상태 → 채권적청구권 ㉠ 甲 소유권등기 →→→→→→→→ 乙 소유권 물권 서류위조 소유권 등기(이전) (무효) 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청구권 ㉡ 법정지상권자 →→→→→→→→ 토지소유자 (물권) 지상권설정청구권 물권적청구권 ※ 취득시효 §245① 등기청구권 →→→→→→→→ 등.. 2020. 10. 1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4 -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일반 물권변동 … 발생, 변경, 소멸 ① 법률행위 ② 법률규정 (법률행위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공시의 원칙 … 공시방법 - 물권변동을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 성립요건주의 = 형식주의(독법주의) ⇨ 민법태도 동산 : 인도 효력요건주의 공신의 원칙 … 우리 민법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Ｘ ⇨ 공신의 원칙Ｘ ← 선의취득Ｘ 동산 : 점유의 공신력Ｏ ⇨ 공신의 원칙Ｏ ← 선의취득 인정 ↘ 제도:선의취득Ｏ 물권행위 1. 의의 : 물권법 內 물권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 ★ 예 : ·소유권 양도행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설정행위 → 제한물권의 설정행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양도행위 → 제한물권의 양도행위 2. 채권행위 ★★★ 구별 :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무 → (判) 독.. 2020. 10. 1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3 - 물권법 일반 물권법 물권법 ↘ 법률. 관습법 法源(법원) ↘존재형식 물권법 특성 1. 고유법 … 전세권 2. 강행법규성 … 대부분 규정 물권의 의의 : 물권. 지배. 직접 (배타성). 권리 ① ② ③절대권성. 대세권성 ④ 양도. 상속성 인정 *물권의 객체 : 권리도 가능 물권의 주체 : 사람(자연인. 법인) 물권의 객체 : 물권 : 현존 + 특정 + 독립성 ↘1물1권주의적용 원칙 (예외) 건물일부 → 전세권, 구분소유권 명문규정 토지일부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의 종류 1. §185 물권법정주의 원칙 → 임의창설 금지 → 위반한 약정 (강행법규) 法庭(법정) ↘ 무효 2. 물권의 종류 - 내용 (강제) 법률 : 국회제정법(행정부→명령 X) = 형식적 의미의 법률 (대통령령Ｘ,총리령Ｘ,부령Ｘ,규칙Ｘ) 관습법 .. 2020. 10. 6.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3 - 상업입지론 4) 상업입지론 ① 상권 (=배후지) :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 유동적 ② 상권확정법 구분 공간독점법 시장침투법 분산시장접근법 상권형태 지역독점 중첩부분 인정 특정지역에만 공급 적용상점 주류판매점, 우체국 백화점, 슈퍼마켓 고급 가구점 ③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 ㉠ 의의 :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요구치의 관계 설명 ⇨ 도시의 수, 규모, 분포등 설명 ㉡ 내용 ⓐ 중심지 : 배후지역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 ⓑ 배후지 :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음 ⓒ 최소요구치 :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한 이윤이 발생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인구수) ⓓ 재화의 도달범위 :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공간범위 ⓔ 중심지 성립조건 - 재화의 도달 범위내 최소요구치 존재해야 한다. 최소요구.. 2020. 10. 5.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2 - 입지 및 공간구조론 3. 도시내부구조이론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 단핵 1) 동심원이론 ① 의의 ㉠ 버제스. 미국의 시카고시를 연구 (보편성 결여). 튀넨의 고립국이론을 도시성장이론에 응용 ㉡ 도시의 팽창이 도시 내부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거주지분화의 사회적 공간현상을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 ② 내용 ㉠ 주거지의 공간적 분화과정을 여과과정으로 설명. 점이지대는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 사이에 위치 ㉡ 중심지와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 ③ 한계 ㉠ 일반성 결여. 교통망에 따라 원을 변형한 별모양으로 변할수 있음을 간과 2) 선형이론 ① 의의 ㉠ 호이트. 동심원이론 수정 및 보완. 미국 143개 도시 조사. 도로를 따라 부채꼴을 형성하여 방사형 도시구조가 된다. ② 내용 ㉠ 도심에.. 2020. 10. 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