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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강34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6 - 주택정책 제3절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내용 ※ 공급확대 : 신규주택건설,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수요측면 : 구매력 강화 2. 임대주택 정책 (임대료규제, 임대료보조, 공급임대주택정책) 임대료규제 임대료보조 공공임대주택정책 장기적 공급감소 공급증가 불변(이론적) 1) 임대료 규제정책(최고가격제) ① 임대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 X 규제임대료〈 시장임대료 ⇒ 효과 O ② 단기효과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 : 소득재분배효과, 임차자 혜택 ③ 장기효과 ㉠ 초과수요 발생 (= 공급부족) ㉡ 암시장형성 (음성적거래) 이중가격 문제 발생 ㉢ 질적수준 하락 ㉣ 임차자 주거이동 제한 ④ 규제임대료 〉시장임대료 : 아무런 영향 X 2) 임대료 보조정책 ① 일정수준 이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 2020. 10. 14.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5 - 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원인★ ※ 시장실패 :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X ① 독과점 문제(불완전경쟁) : 과소생산 문제 ② 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 : 평균비용감소. 과대생산유발 ③ 정보의 비대칭성(정보의 불완전성) : 경제주체간 비효율적 정보의 배분 ④ 공공재 ㉠ 비경합성 - 한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 X, 치안, 국방서비스 등 비배제성 - 대가 지불 없어도 서비스 혜택에서 제외 X . 무임승차자 문제발생 ㉡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공공재가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⑤ 외부효과 ㉠ 의의 ⓐ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쌍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 2020. 10. 1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6 - 부동산 물권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1. 법률행위 + 등기 ⇦ §186 (형식) ↓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 예) 소양도행위 + 소이전등기 = 소이전(취득) 지설정행위 + 지설정등기 = 지설정(취득) 근저당설정행위 + 근저당등기 = 근저당설정(취득) 2. 법률규정 →→→→→등기 X →→→→→ 부동산물권변동 ⇦ §187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 기타 법률규정 피상속인死 (수용) 형성판결 대금완납시 ↓ ↓ ↓ ↓ ↓ (判)숙지! 상속인 국공단체 生 生 전세권의 법정갱신 → 전세권의 변경 매매 → 소이전등기 ↑ 매수인 ⇡ 매도인 취소,해제시 당연소복귀 소변동(187조)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권(물권적청구권) 무효등기 입목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근)저당권등기 (O) 명인방법 … 관습법상 공시.. 2020. 10. 13.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5 -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참고) 1. 공동신청주의 적용 2. 의의 : 권리자 → 의무자 청구 ↘ 민법상 권리 : 사권 3. 등기신청권 : 국민 → 등기관(공무원) 신청 ↘ 공권. 등기법상 권리 ※ 등기수취(인수)청구권 : 등기청구권의 성질이다. (의무자) → (권리자) : 인정 요구 4. 법적성질 : 채권적청구권 … 일반적 등기청구권의 성질 ※물권적청구권 : 등기청구권의 성질 ↘ 청구권자 = 물권보유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소유권이 없는 상태 → 채권적청구권 ㉠ 甲 소유권등기 →→→→→→→→ 乙 소유권 물권 서류위조 소유권 등기(이전) (무효) 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청구권 ㉡ 법정지상권자 →→→→→→→→ 토지소유자 (물권) 지상권설정청구권 물권적청구권 ※ 취득시효 §245① 등기청구권 →→→→→→→→ 등.. 2020. 10. 1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4 -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일반 물권변동 … 발생, 변경, 소멸 ① 법률행위 ② 법률규정 (법률행위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공시의 원칙 … 공시방법 - 물권변동을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 ⇨ 성립요건주의 = 형식주의(독법주의) ⇨ 민법태도 동산 : 인도 효력요건주의 공신의 원칙 … 우리 민법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X ⇨ 공신의 원칙X ← 선의취득X 동산 : 점유의 공신력O ⇨ 공신의 원칙O ← 선의취득 인정 ↘ 제도:선의취득O 물권행위 1. 의의 : 물권법 內 물권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 ★ 예 : ·소유권 양도행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설정행위 → 제한물권의 설정행위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양도행위 → 제한물권의 양도행위 2. 채권행위 ★★★ 구별 :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무 → (判) 독.. 2020. 10. 12.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3 - 물권법 일반 물권법 물권법 ↘ 법률. 관습법 法源(법원) ↘존재형식 물권법 특성 1. 고유법 … 전세권 2. 강행법규성 … 대부분 규정 물권의 의의 : 물권. 지배. 직접 (배타성). 권리 ① ② ③절대권성. 대세권성 ④ 양도. 상속성 인정 *물권의 객체 : 권리도 가능 물권의 주체 : 사람(자연인. 법인) 물권의 객체 : 물권 : 현존 + 특정 + 독립성 ↘1물1권주의적용 원칙 (예외) 건물일부 → 전세권, 구분소유권 명문규정 토지일부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의 종류 1. §185 물권법정주의 원칙 → 임의창설 금지 → 위반한 약정 (강행법규) 法庭(법정) ↘ 무효 2. 물권의 종류 - 내용 (강제) 법률 : 국회제정법(행정부→명령 X) = 형식적 의미의 법률 (대통령령X,총리령X,부령X,규칙X) 관습법 .. 2020. 10. 6.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4 - 상업입지론2 & 부동산정책론 ㉤ 공간균배의 원리 ⓐ 한 상권에 동질적인 소비자가 균등분포되어 있다 가정할 때, 새점포 입지 시 어느 위치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석 ⓑ 결론 - 시장이 좁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경우 : 집심성 입지 - 시장이 넓고 수요의 탄력성이 큰 경우 : 분산입지 ⓒ 점포의 유형별 종류 - 집심성점포 : 중심지에 입지. 백화점, 보석점, 고급음식점 등 - 집재성점포 : 동일업종이 모여서 입지. 금융기관, 보험회사, 관공서, 가구점 등 - 산재성 : 동일업종이 분산입지. 잡화점, 이발소, 세탁소 등 - 국부적집중성 : 동일업종이 특정지역. 농기구점, 비료상, 농약상 등 ⓓ 상품의 종류별 입지유형 - 편의품점 : 일상필수품 판매상점. 저가의 물건 주종 - 선매품점 : 고객이 여러 상점을 비교해서 구매. 가구, ..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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