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인강34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10 - 표현대리 제7절 표현대리 표현대리 1. 무권대리 → 유권대리처럼 취급 ⇨ 본인의 책임 인정 ⇒ 권리 외관의 법리(독일법) 금반언 원칙(영미법) ↓○ 상대방 보호제도 ↳ 신뢰 (선의+무과실) ⇨ 표현대리 주장 : (직접) 상대방만이 행사Ｏ 2. 상대방의 주장 - 유권대리 무권대리 : 포함되지 않는다 표현대리 3. 종류(유형) : 3가지 (민법규정上) ①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② 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③ 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 ➊ 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적용범위 : 임의대리에만 적용) 요건 ①+②+③ 효과 대리행위 대로 - 丙 제3자(상대방) →→→→→→→→→→甲 본인(표시자) 직접 책임 청구권Ｏ (권리+의무) ➋.. 2020. 9. 22.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합격노트 1 - 부동산학의 기초 제1편 부동산학 총론 제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1절 부동산학의 기초 1. 정의 1) 토지 -- 소유 이용 : 최유효이용 2) 김영진교수 :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 2. 성격 1) 응용과학 : 순수과학 X 2) 경험과학 : 추상적 X , 현실의 부동산활동을 대상 O 3) 종합과학 :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 4) 규범과학 : 판단기준을 제시 5) 사회과학 : 자연물인 토지와 인간의 상호관계를 연구 3.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1) 일반적 지도이념 ① 효율성 : 희소한 토지 ⇨ 낭비, 방치 X ⇨ 최유효이용(=최고최선의 이용 추구) ② 형평성 : 토지소유권의 폭넓은 배분 ※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효율성 O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는 형평성도 .. 2020. 9. 17.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8 -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ex. 甲의 A토지의 처분의 대리권을 乙에게 주고, 丙에게 매도했을때 甲(본인), 乙(대리인), 丙(매수인) 매매계약의 당사자 : 甲(본인), 丙(매수인) □ 대리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영역을 확장(임의대리) 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주체가 됨(대리인 행위설) □ 대리 적용범위 ①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재산행위) ② 재산권에 관한 준법률행위(ex.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cf. 신분행위, 불법행위, 사실행위, 감정의 표시행위 등은 대리 적용이 불가능함 □ 임의대리 / 법정대리 능동대리 / 수동대리 ※ 수동대리 ⊂ 능동대리 - 간접대리(ex.위탁매매)는 대리가 아님! - 사자(심부름꾼; 사실행위만 함)도 대리가 아님! (p... 2020. 9. 17.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7 - 하자 있는 의사표시 □ 하자있는 의사표시 고의로 위법한 사기(기망)행위 또는 강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착오/공포심을 일으켜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함 □ 요건 ①고의로 : 의도적으로 ②기망 또는 강박행위 : 종류 불문. 침묵도 포함 ③위법한 : 사회통념에 반하여 *광고행위 : 원칙 – 다소과장, 허위가 있어도 위법하지 않음 예외(판례) : 백화점의 변칙 세일광고 – 위법한 기망행위에 포함 ④착오로 의사표시를 함 ⑤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주관적 인과관계 존재 – 표의자 입장에서 판단 □ 효과 민법 110조 / 취소권 인정 ♣강행법규 □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甲소유의 토지매매시 乙에게 한 의사표시가, 丙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일 경우, ★★甲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민법 110조 2항),.. 2020. 9. 17.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6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유효가 원칙임 (선의 + 무과실) ; 상대방이 권리 ○ ※ 무효가 되는 경우(알았거나 -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 선의의 과실/부주의) ; 상대방 권리 × 2. 요건 ① 의사표시 ②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③ 표의자가 알고 있음 표의자 단독의 허위표시임 ※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제3자는 보호됨). 상대적 무효 □ 통정허위표시 1.무효임 가장행위 / 은닉행위 증여세 회피 목적의 매매 : 가장매매(가장행위), 증여(은닉행위) 2. 요건 ①의사표시 ②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③표의자가 알고 있음 ④상대방과 통정(합의, 양해, 통모)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차이 ▷ 효과 (p.46)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사해행위) ☞ 채권자가.. 2020. 9. 17. 공인중개사 민법 합격노트 4 - 사회적 타당성 / 이중매매 /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허용, 인용, 승인됨 - 사회질서에 합치되어야 함(민법 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무효) ♣ 사회질서 : 추상적, 일반적, 포괄적인 개념임 → 백지규정, 제왕규정 선량한 풍속 ⊂ 사회질서(상위개념) ☞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 됨! ★ 구체적 유형화의 예시 ① 정의관에 반하지 않을 것(범죄와 관련 ×) ex. 위헌적 공권력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② 윤리관에 반하지 않을 것(ex.첩계약) 단, 사회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계약은 유효! ③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 ④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의 처분행위가 없을 것 ex) 장차 취득할 전재산 양도 계약은무효 ⑤ 사행행위(도박 등)관련이 없을 것 단, 대리권 수여에 의한 제3자 거래,처분행위는 유효 ⑥ 동기의 불.. 2020. 9. 1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